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꼽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추진해온 가운데, 현재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출입국 및 체류관리·국적·난민·외국인 사회통합 그 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둔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이민청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20일 논평을 내고,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고 노동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현재 한국은 인구 감소와 함께, 노동인구마저 줄어들어 그야말로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역대 정부들도 급격히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3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한국 인구 감소는 중세기 유럽에서의 흑사병 수준’이란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언론회는 중소 기업과 농업과 축산업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민청(移民廳)을 만들어 체계적인 외국인 관리와 이민정책을 펼쳐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현재 143만 명이나 되고, 그중에 취업한 사람이 92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이 외국인에 관한 업무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언론회는 큰 문제는 “어느 나라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민으로 받아들이느냐”라면서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동화(同和)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결집력을 키울 공산이 큰 국가의 사람들이나 종교는 큰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미 유럽에서는 이슬람으로 인해 수십년 간 지속해 오던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선언했다.”며 “지금도 그들에 의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상존(常存)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민 간 나라에서 1, 2세대는 고분고분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세들이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결국 세월이 가도 그들은 새로운 국가 체제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있음이 반증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므로 “국가발전과 시대적 변화를 위한 이민청의 필요성이 있다 했도, 한번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한 법률 체계가 만들어지면, 다시 이를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 국가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종교를 가진 세력이나, 국가는 당연히 배제 시켜 위험 잠재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민정책이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이는 방법은, 임시 방편적인 것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며 “그러한 정책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방법이 된다 해도, 우리나라의 안녕과 질서, 국가 근간(根幹)을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끝으로 “가능하면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업의 전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은 다각도, 진취적으로 하되, 실제적인 것은 철저한 분석과 세계적인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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