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28)
기공협 “성기 수술 없는 성별정정은 반헌법적”
지난 20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성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성별인정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27일 성명서를 내고 강력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기독 언론들이 전했다. 기공협은 “성별인정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근거하여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현행 헌법을 정면 부인하는 반헌법적 법안”으로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체계와 사회 및 가족 체계가 바뀌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의 성별정정기준이 바뀜으로 인해 나타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으로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는 스포츠, 화장실, 목욕탕, 병역의무 등 전반적인 사회 생활 및 활동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약한 여성과 어린아이가 된다고 지적했다.
영동극동방송, 강릉본부 설립… “강릉 복음화 기대”
극동방송이 지난 24일 강릉 복음화를 기대하며 영동극동방송 강릉본부 설립 헌당감사예배와 영동극동포럼을 개최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이날 이상천 영동목회자자문위원회 수석부회장은 “영동극동방송이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도시인 강릉에 본부를 설립했다는 사실은 복음 전파에 있어 강력하고도 소중한 의미가 있다. 강릉 복음화에 놀라운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열린 영동극동포럼에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개방의 물결과 인터넷의 영향이 북한 동포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와 정세는 한반도 통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극동방송은 2003년부터 시대의 주요 명제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정기 극동포럼을 열고 있다.
청년 81% 미혼… 30년 후 청년 인구 절반 감소
우리나라 청년(19~34세) 5명 중 4명(81.5%)은 미혼이며, 약 30년 후에는 청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에 따르면, 2020년 청년 세대 인구는 1021만 3000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5013만 3000명)의 20.4%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5년보다 48만 3000명(1.1%p) 떨어졌다. 2050년 청년 세대 인구는 521만 3000명으로 예측돼 약 30년 뒤 청년 인구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0년 청년 세대 중 미혼자는 783만 7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81.5%를 차지해 5년 전(75%)보다 6.5%p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자의 86.1%가, 여자의 76.8%가 미혼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34세가 56.3%, 25~29세는 87.4%가 미혼이었다.
범국민연합,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거듭 촉구
국회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27일 결의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든 저력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에 모은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 꽃제비 출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우리 동족이며 동포인 탈북민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그들을 외면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 실망을 넘어 허탈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면서 “이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외쳐야 할 나라”라고 호소했다.
北, ‘비상 작전지휘 태세’ 전환… 도발 판단 시 즉시 타격 명령
지난 21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이후 남북간 군사적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인식해 적들의 군사적 도발 책동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작전지휘 태세’로 전환하고, 도발 판단 시 즉시 타격할 것을 명령했다고 데일리NK가 27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3일 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비상 작전지휘 태세로 전환하라’는 북한군 총참모부 전신(電信) 명령이 전군 참모부에 하달됐다. 앞서 북한은 한국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참모부는 이번 전신 명령에서 전군 부대 참모부를 외부 건물에서 전투 갱도로 이전해 24시간 대기 상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전문가들 “북-러, 군사적 밀착 넘어 다른 분야 협력 확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양국이 무기와 군사 기술을 맞교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는 대가로 핵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제공 받으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군사 협력을 매개로 경제 협력, 인적 교류 등의 ‘협력의 다각화’를 모색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북한은 정권 자금을 위해 해외 노동자 파견을, 러시아는 전후 복구 등을 위한 인력 확충을 바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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