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13)
사기 범죄 피해규모… 5년간 126조 원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1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7만 건, 2019년 30만 4000건, 2020년 34만 8000건, 2021년 29만 4000건, 2022년 32만 6000건으로 해마다 30만 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 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 명 수준이다. 5년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126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이 같은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약한 처벌 수위를 꼽는다.
한국, 대기오염 사망자 10만 명당 43명… OECD 1.5배
한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10만 명당 43명이 사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42.7명이다. OECD 평균인 28.9명보다 1.5배 많고, 사망자가 적은 뉴질랜드(6.3명), 스웨덴(6.5명), 핀란드(7.0명)보다는 6배 넘게 많다. 대기오염은 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OECD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2060년까지 전 세계에서 연간 600만~9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년간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줄었지만, 한국을 비롯해 7개 국가에서는 늘어났다.
英 감독 기관 “北 강제노동 동원 中 수산물 유통 의혹… 대책 마련할 것”
영국 수산업 감독 기관이 북한 강제노동이 동원된 중국 수산물이 영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진상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10일 영국 수산업을 감독하는 공공 기관 ‘시피쉬(Seafish)’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돼서는 안되며, 전 세계 관련 나라들이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탐사 보도 전문 비영리 조직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최근 북한과 신장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을 통해 중국 수산물이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최대 북한 노동자 8만 명이 중국 내 주요 수산물 가공 중심지 랴오닝성 둥강시·단둥시에서 노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는 물론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다.
FATF “사이버 사기, 北 불법 사이버 활동 연결… 보이스피싱 앱 韓 조직에 판매”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탈취하는 ‘사이버 기반 사기(CEF)’ 사건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연결돼 있다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9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VOA에 따르면, FATF는 CEF 사건을 일으키는 범죄 조직이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연결된 확산금융(핵무기·생화학무기 개발·생산·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금융서비스 제공 행위)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정보통신 인력이 보이스피싱용 해킹 앱을 판매하고 다수의 해외서버나 IP주소를 운영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 2020년 7월, 북한 해킹 조직이 한국인의 개인 정보와 보이스피싱 해킹 앱을 한국 범죄 조직에 판매한 사건을 들었다.
北, ‘미사일공업절’ 제정… 김정은 업적 대대적 선전·교양
북한이 ‘화성-17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 분야 최고 업적으로 치켜세워 11월 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제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교양 사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했다고 데일리NK가 10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당 군수공업부는 이틀간 군수공업 부문 일꾼, 연구사, 노동자들의 조직별 정치학습과 강연회를 진행했다. 소식통은 김정일 시대에 기획·연구·제작됐다가 김정은 시대에 완성된 화성-15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기념해 제정한 로케트공업절(11월 29일)을 김정은 시대에 기획·연구·제작·완성된 화성-17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부각시켜 미사일공업절로 바꿨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미사일공업절 제정에 관한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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