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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하이오주, 임신 말기까지 낙태 허용 통과

▲ 오하이오는 낙태 보호를 명시하는 1호 투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WGN News 영상 캡처

낙태찬성측 모금에 조지 소로스, 가족계획연맹 등이 참여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지난 7일 주민투표를 통해 낙태가 개인의 권리로 인정받게 됐다.

라이프뉴스(LifeNews)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출생시까지 낙태로 아이를 죽이는 것을 주 헌법이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1번 법안(Issue 1)을 57%의 득표율 가운데 찬성 56%대 반대 44%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과는 낙태 옹호론자들이 표를 매수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오하이오 유권자들은 이날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투표했다. 이는 낙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급진 성향 유권자들이 투표율을 높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낙태찬성 측이 기금 모금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선거 막바지에 낙태찬성 단체가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 보호 단체에 비해 기금 모금에서 3대 1의 우위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과 같은 좌파적 입장의 개인 및 단체의 상당한 기부와 함께 비공개 기부자의 자금(dark money)은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큰 재정적 이점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진실이 아닌 TV와 온라인 광고를 통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는 다 많은 진보주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낙태 찬성측 모금액이 낙태 반대측에 비해 3배나 많아

9월 8일 이후 국민투표에서 낙태 찬성 측은 낙태 반대 측 모금액의 거의 3배에 달하는 2900만 달러를 모금했다. 낙태 반대 측은 1000만 달러도 미치지 못했다. 낙태 찬성 측이 모금한 금액의 대부분은 50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타주 및 해외에서 모금된 금액도 상당수였다. 반면, 낙태 반대 기부금은 오하이오 내에서 나왔다.

AP통신은 낙태 찬성 캠페인을 지원하는 가장 큰 기부금이 오하이오주 밖에서 나왔면서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급진 단체인 식스틴 서티 펀드(Sixteen Thirty Fund)에서 총 530만 달러에 달하는 세 건의 기부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식스틴 서티 펀드는 스위스의 억만장자 한스요르그 비스(Hansjörg Wyss)가 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1번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이 단체는 억만장자 자선사업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와 관련된 로비 단체인 뉴욕 소재 열린사회정책센터(Open Society Policy Center)로부터 350만 달러를,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뉴욕의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와 은퇴한 리미티드 브랜드(Limited Brands) 설립자 레스 웩스너(Les Wexner)의 아내인 아비게일 웩스너(Abigail Wexner)는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오하이오주 제1선거구 선거 결과는 갤럽(Gallup)이 올여름 낙태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갤럽은 “특히 미국인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모든(34%) 또는 대부분의(13%) 상황에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비슷한 비율인 49%는 일부(36%) 상황에서만 합법화하거나 모든(13%) 상황에서 불법화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인의 49%가 모든 또는 대부분의 낙태에 반대하는 생명존중 입장을 취하는 반면, 47%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낙태를 지지하는 낙태 찬성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인들이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급진적인 낙태 운동가들은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 결과, 낙태 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낙태 반대 유권자의 투표율보다 약간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낙태 찬성론자들이 낙태를 지지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존중 단체들은 ▲ 아기를 구하는 일부터 여성을 돕는 일까지 돕스가 이룬 위대한 업적을 강조하고, ▲ 선거에서 유권자를 식별하고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 생명존중 운동이 엄청난 모금 격차를 극복하여 허위 광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모금과 고액 기부자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행 오하이오주 법은 임신 22주까지는 어떤 이유로든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2주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의 “주요 신체 기능의 실질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오하이오 법에 포함되어 있다. 1번 법안이 통과되면 오하이오주는 과학적으로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확인된 경우를 포함하여 임신 9개월 내내 임신 말기 낙태를 허용하는 미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낙태 제도가 될 것이다. 헌법 개정안 1번 법안은 주법에 우선하여 22주 낙태 금지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의사에게 낙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1번 법안으로 임신 말기 낙태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또한 1번 법안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말기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중대한 허점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건강’에 산모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재정적 건강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어떤 이유로든 임신 말기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허용된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1번 법안이 오하이오주에서 출산 순간까지 임신 말기 낙태를 합법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낙태 분야 연구기관인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태아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15주 이후에는 매년 5만 건 이상의 낙태가 시행되고, 20주 이후에는 최소 1만 건 이상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다.

오하이오주의 ‘여성 보호(Protect Women Ohio, PWO)’ 단체는 최근 오하이오주 낙태 의사 마틴 하스켈(Martin Haskell)이 등장하는 광고에서 1번 법안이 오하이오주에서 고통스러운 임신 말기 낙태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스켈은 오하이오에서 야만적인 부분 출산 낙태 기술을 발명했으며, 자신이 20~24주의 임신 말기 낙태를 일상적으로 시행한다고 자랑한다. 심지어 자신이 시행하는 부분 출산 낙태의 80%가 “순전히 선택적”이라고 인정한다. 하스켈은 1번 법안을 지지하는 캠페인에 1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는 자신의 임신 말기 낙태 시술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법안의 주민투표안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클리블랜드닷컴(Cleveland.com)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부모 동의 법안은 “주 또는 낙태 반대 변호사가 법원에 부모의 개입이 소녀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번 법안을 작성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미시간, 인디애나, 알래스카 등 미국 전역에서 부모의 권리를 공격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ACLU는 웹사이트에서 부모의 권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연합 파트너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부모의 권리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의 1번 법안은 주민투표에서 낙태 찬성 측이 낙태 반대 운동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진적인 낙태 운동가들이 출산 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1번 법안을 홍보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교회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신시내티 대교구 전역의 가톨릭 학교, 교회, 공동묘지는 최근 몇 주 동안 기물 파손 등의 공격을 받았다.

낙태 지지자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표지판을 전시하고 있는 생명존중측 사업체의 표지판을 훔치거나, 훼손하거나, 파손했다. 그리고 생명존중층 시민의 개인 주택 잔디밭 표지판에 같은 종류의 기물 파손을 경험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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