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까지, 전 세계의 전쟁의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최근 5년간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이었다.
국적 포기 사유로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1만4570명(73.5%)으로 가장 많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가 5248명(26.5%)이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55.6%, 8천096명)이었으며, 일본(16.5%, 2천407명), 캐나다(13.6%, 1천984명), 호주(5.9%, 859명), 뉴질랜드(3.3%, 481명) 순이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국군 상비전력은 48만 명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된 데 이어 2030년에는 30만 명 선으로 떨어진 이후 2043년에는 3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외국인 모병제 도입을 제안했다.
성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을 향해“신체 건강하고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군에 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이후 시민권을 주는 걸 병무청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쟁 중인 러시아는 2022년 9월,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예비역 부분 동원령을 내렸을 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나라들로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최소 15만 명에서 100만 여명이 러시아를 떠난 것으로 추산되며, 남성 30만 명이 강제 동원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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