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9/8)
충남도, 충남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수리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7일 수리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어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제정됐으나,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때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폐지안을 발의해 폐지된 바 있다.
자살 초중고생, 5년간 822명… 연간 164명 꼴
최근 5년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이 822명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교육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자살한 초·중·고교생은 총 822명으로, 연평균 164명에 이른다. 이 중 고등학생이 505명(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280명(34.1%), 초등학생 37명(4.5%)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자살은 2018년 144명에서 2022년 19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6~17세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22년 3만 7386명으로 2018년(2만 3347명) 대비 60.1%로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6~11세 우울증 진료인원은 2018년 1849명에서 2022년 3541명으로 91.5%나 증가했다. 만 15~17세 57.6%, 만 12~14세가 57.1% 증가했다.
北 시장 쌀 가격 올해 최고치… 2주 전보다 6.5%↑
최근 5년간 9월 초 북한 시장 쌀 가격이 올해 최고치(1kg 6100원)를 기록하고, 2주 전(5730원)보다는 6.5%가 올랐다고 데일리NK가 7일 보도했다. 가격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비싼 양강도 혜산으로 지난 3일 혜산의 한 시장에서 쌀 1kg 가격은 6400원으로 조사됐다. 시장 쌀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코로나19 국경봉쇄 기간 시장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지난해 7~8월 이후 처음이다. 국경 봉쇄 전 2019년 9월 기준 북한 시장 쌀 가격은 평양 4700원, 신의주 4750원, 혜산 5000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강냉이(옥수수) 가격도 2주 전(2680원)보다 10.8%나 올라 지난 3일 신의주의 한 시장에서 옥수수 1kg은 2970원에 거래됐다.
北 보위부, 해외 노동자 짐 검열하다 달러 받은 직원들 단속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입국하는 해외 노동자들의 짐을 검열하는 중에 달러를 챙기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 2명이 보위부에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6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부는 당국의 고려항공 운항 재개 결정 이후 해외 입국자들이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적 물품이나 국가가 승인·허가하지 않은 물품을 몰래 들여와 사회적 물의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입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단속 방침을 세워 임시 단속 조직을 공항에 파견했다. 이들 공항 직원은 큰 짐 하나당 10달러씩 주면 짐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짐 검열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 것은 규정된 양을 초과한 중국술과 한국 영화나 중국 영화를 담은 USB, 중국 돈 등이 걸리기도 했다. 또 외국인과 찍은 사진들이 전부 검열 대상이 됐다.
北, 주민들에 ‘정권수립 75주년 ’각종 정치행사 참여 강요
북한이 오는 9일 정권수립 75주년을 앞두고 각종 정치행사들을 조직해 주민들의 참여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6일 전했다. 소식통은 중앙에서 공화국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진행할 정치행사 일정을 기관들에 내려보냈다며 관하 기관, 기업소에서 간부, 종업원들이 제대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선전선동부 간부들이 직접 출석 정형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소식통은 주민들이 하루 종일 공적 업무에 시달리고 저녁에는 정치행사 연습과 관련 준비로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야 해 지칠대로 지쳐 정치행사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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