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반대하는 전국민 궐기 대회를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제4차(2023~2027)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4차 NAP 수립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 자유권 분야, 디지털시대 인권 및 기업과 인권분야에 대한 내용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에 공개한 제3차 NAP(2018~2022) 이행평가보고서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대하여 추진 부처는 법무부로 명시돼 있고 현재 추진 현황에는 ‘추진 지연’이라고 돼 있다. 그 외 다른 항목들은 모두 ‘정상 추진’이다.
이에 이번 공청회를 통해 4차 NAP의 올바른 수립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제3차 NAP 이행평가 보고서는 차별금지에 관한 12개 과정 중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등 11개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됐지만,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과제는 차별금지 사유.영역 등에 관한 논의 필요 등의 사유로 과제 추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NAP를 반대해 온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2018년 8월 삭발까지 하면서 NAP 안에 성평등 정책이 27군데나 있다며, “이 성평등은 젠더평등이라고 해서 모든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 목욕탕 샤워실 등을 들어가게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계도 성명을 통해 NAP를 반대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전계현 목사, 최기학 목사, 전명구 목사, 이영훈 목사 등은 지난 2018년 8월 7일 성명을 내고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 채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며,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AP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며 ”우리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문란한 성행위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에 대해 일체 거부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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