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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1200개 범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완전 폐지” 촉구 외(8/26)

▲ 지난 24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진행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 촉구 시민대회'. 사진: 유튜브 채널 에스더기도운동 캡처

오늘의 한반도(8/26)

1200개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완전 폐지” 촉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김선규 대표회장)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를 비롯한 1200개 범시민단체는 24일 서울시의회 별관 입구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교권을 붕괴시키고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시민대회 현장에서 박종호 수기총 사무총장은 “지난 11년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와 학생의 안전권을 침해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유사한 대체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경계하며 앞으로 ‘학생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돼선 안 되며, 교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권리를 박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정한 조례도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동성애는 치유해야 하는 것… ‘동성애 치유 상담 입문’ 출간

동성애를 상담 치유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가를 양성하기 위한 책, ‘동성애 치유 상담 입문’(기독교문서선교회)이 출간됐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이 책의 저자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민성길 명예교수는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을 도우려 할 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그 지식이란 지난 100여 년간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한 정신치료의 기법을 의미하며, 저자 자신이 동성애를 치유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정신치료자 또는 상담가를 위한 입문서이지만, 일반인들이나 교회지도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됐다. 저자는 현재 한국사회가 동성애 문화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인들은 동성애의 실상을 알리고 동성애자들을 진정으로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국경 주민들, 국경 차단물에도 밀수 지속

북한이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감시카메라, 전기 철조망 등 각종 차단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생계와 직결된 ‘밀수’를 지속 시도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5일 보도했다. 매체 소식통은 “국경 차단물 공사로 국경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으나 주민들은 그대로 밀수를 계속 시도한다”며 “전기 철조망에 항상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감시카메라는 경비 서는 군인들과 짜면 되고, 장벽도 아래 기초 흙을 파고 구멍을 내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주민들은 국경에 차단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밀수나 탈북 등 불법 행위를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젊은 군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국경 차단물 설치 공사에 내몰리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10년간의 복무 마치고 제대하던 북 여성… 강도 피살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10년간의 군사 복무를 마치고 귀향하던 여성이 그녀의 여행용 트렁크를 빼앗으려던 강도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피해 여성은 청진시 버스에 올랐으나 버스가 고장 났고 운전수는 손님들을 태운 채 새벽까지 버스 수리를 했다. 날이 밝자 피해 여성은 경성읍까지 걸어 가겠다며 하차했고, 2명의 젊은 남성도 따라 내렸다. 수리를 끝낸 버스가 다시 출발해 가던 중, 하차했던 남성 2명을 만나 다시 태워주었는데, 그들은 피해 여성이 들고 있던 트렁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운전수가 파출소에 급히 버스를 세워 범인들이 체포됐다. 매체 소식통은 “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격렬히 저항하자 범인들은 그를 살해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심이 몹시 흉흉하다.”고 말했다.

北 유학생‧노동자, 본국 송환 시작… 강도 높은 사상 교육 우려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3년 넘게 발이 묶였던 북한 노동자와 주재원, 유학생 등의 본국 송환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감시와 자기비판, 강도 높은 사상 교육 등으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RFA가 24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탈북민 이현승 씨는 과거 해외 노동자나 공무원들이 귀국하면, 노동당 각 부서로부터 2~3개월간 정치 사상 학습을 받았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매체의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장기간 해외 생활로 이들의 사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면서, 이들에게는 북한 당국의 통제가 온전히 미치지 못해 탈북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중국에서 자본주의 사상과 외국 문화 등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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