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16)
학부모 단체들,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보장 촉구
국내 수백여 학부모 단체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등 302개 단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이번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여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규칙 제정과 개정 권한부터 정상화할 것 ▲학부모 민원절차를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할 것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할 것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부모 처벌법 제정을 중단할 것 ▲교육의 중립성 위반 교사 신고센터를 개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채무조정 신청 급증… 반년새 9만여 명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여기에 채무조정 대상자 중 빚을 성실히 갚아온 상환자들의 연체율마저 급증하는 추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 1981명이다. 반년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 8202명)의 70%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 1348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2만 1930명)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Z세대 4명 중 1명 “광복절 잘 모른다”
8.15 광복절 78주년을 맞아 광복절의 의미나 광복절에 하는 일, 광복 연도와 날짜 등 세대별 광복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Z세대(1995~2009년생) 4명 중 1명은 광복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컨설팅업체 피앰아이가 지난 10일 전국 만 15~69세 남녀 3000명에게 광복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Z세대 응답자 중 11.2%는 광복절에 대해 ‘전혀 모른다’, 15.6%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1964년 이전 출생)가 51.4%로 가장 높았고, X세대(1965~1980년생) 32.3%, 밀레니얼 세대(1981~1994년생) 26.4％, Z세대 21.9％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줄었다.
北, 한국 드라마 시청한 청년 2명 정치범수용소로 보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습득을 두려워하며 체제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드라마와 영상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20대 청년 2명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14일 데일리NK에 따르면, 평안북도 철산에 거주하는 이들이 불순녹화물을 시청한 죄로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 과거에도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다 적발돼 노동교화형 처벌을 받은 적이 이들이 이번에 사실상 최고형인 관리소 처분을 받자 가족과 지인들으 너무 과한처분이 아니냐며 울분을 표했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불순녹화물을 유입.유포한 게 아니라 단순 시청했음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지난 6월 신의주에서도 20대 남성이 음란물을 시청하다 현장에서 체포, 수색 중 한국 드라마·영화도 발견돼 결국 관리소 처분을 받았다.
北, 8.15 맞아 강제로 체제 선전 영화관람 지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8.15 해방기념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을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나라를 해방시킨 절세의 영웅, 민족의 은인이라고 주장하는 체제 선전용 영화 ‘내 나라’를 단체로 관람하라고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전했다. 북한 당국은 과거 조선중앙TV를 통해 8.15 관련 체제 선전용 영화 등을 방영했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직접 영화관에 가라고 지시했다. 소식통은 당국이 강제로 영화관람을 시켜 8.15 해방이 김일성의 항일투쟁으로 이룩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일제 시기보다 더 굶주리게 해놓고 인민이 주인인 ‘내 나라’를 선전하냐며 반문했다고 전했다.
北, 혜산시 압록강변 살림집 철거 돌입… “탈북 막기 위한 조치”
북한 당국이 ‘전국 당원돌격대’를 동원해 양강도 소재지 혜산시에서 압록강 인근의 살림집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RFA가 14일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한다던 살림집 철거공사에 대해 “애초 압록강 인근의 살림집들을 모두 허물고 새로운 살림집들을 건설하는 공사는 혜산시 공장기업소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면서 “(지난 7월) 실태 조사 후 중앙에서 ‘전국 당원돌격대’를 파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여긴다. 소식통은 “압록강 주변의 혜산시 살림집들만 내륙 쪽으로 옮기면 북중 국경은 군사분계선(휴전선) 같은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며 “혜산시는 압록강의 폭이 30미터 미만인데 물이 어른들의 허리춤에도 못 미쳐 탈북이 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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