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8/11)
동반교연, 교권 침해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동반교연은 9일 성명서을 통해 “2010년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운동을 추진하면서 전국 각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고, 2010년 10월에 경기도에서, 2012년 1월에는 서울시와 광주시에 각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면서, 이와 함께 2012년 교권침해사례는 2009년에 비해 약 5배, 교사의 명예퇴직 숫자는 동일기간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향된 이념에 기반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심각히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존중받는 학교로 회복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여중생 흉기 위협·성폭행 고등학생… 법정 구속
흉기로 협박해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국내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A군(17)을 재판에 넘겨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벌금 7만 원과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A군은 지인의 집에서 중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군은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B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
北, 반바지 옷차림 여성 단속… ‘자본주의 날라리’ 문화 통제
북한 당국이 반바지 차림의 여성들을 ‘자본주의 날라리’ 문화라면서 단속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9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평성에서 사법당국이 반바지를 입고 길거리를 오가는 여성들을 단속하고 있다”며 “여성의 반바지 차림이 자본주의 날라리 문화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몇 년 전에는 여성의 치마바지(치마 모양으로 된 통이 넓은 바지)를 일본 옷이라고 통제하더니 이제는 반바지를 자본주의 복장이라며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속된 여성들은 안전부에서 다시 단속되면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자필로 비판서를 쓰고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쌀 수입량 확대에도 시장 곡물 가격 일제히 상승
북한이 쌀 수입량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최근 북한 시장의 곡물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북한 시장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평양 시장에서 쌀 1kg은 북한 돈 5700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때인 지난달 23일 쌀 가격(5440원) 대비 2주 만에 4.8%가 상승한 것이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도 쌀 1kg이 5740원에 거래돼 동일기간 5.1% 올랐다. 아울러 지난달 말 급락했던 옥수수(강냉이)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서, 평양 시장에서 옥수수 1kg은 2740원으로 8.7% 올랐고, 신의주는 2760원으로 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7·27(정전협정 기념일) 행사에 따른 방역 통제 강화로 유통이 원활치 않았던 데다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곡물을 사재기하려는 주민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풀이했다.
탈북민 목회자‧신학생 “中, 탈북민 2600명 강제북송 즉각 중단하라”
탈북민 목회자·신학생들이 8일, 충현기도원에서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국경 봉쇄 기간 억류된 탈북민 2600명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사)북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60여 교회 140여 명의 탈북민 목회자 및 신학생들이 참석해 중국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와 강제북송 경험을 나눴다. 두 번 강제북송당한 경험을 전한 이빌립 목사(열방샘교회)는 “강제북송되면 고문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용소나 교화소에 가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많다. 이를 중국 당국은 알아야 한다”며 “중국 당국은 국제 유엔 인권위에 들어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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