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25)
전국학부모단체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적극 지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24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교에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교육부가 ‘그동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학연은 “교육부와 한국교총, 대한민국교원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의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올바른 교육이라면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전학연은 대다수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하는 바”라고 했다.
5대 시중은행, 상반기 부실채권 2조 2000억 상·매각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연체율 등이 빠르게 높아지자 은행들이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5대 은행의 상반기 상·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만 이미 2조원을 넘어 작년 전체 수준에 육박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상반기 모두 2조 2130억원가량의 부실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했다.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고정 이하’ 등급의 부실 채권으로 분류, 관리하다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면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상각·write-off) 헐값에 파는(매각)하는 방식으로 장부에서 털어낸다. 올해 상반기 상·매각 규모는 작년 상반기(9907억원)의 2.23배에 이를 뿐 아니라, 지난해 연간 규모(2조 2713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산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1인 시위’ 이어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민들로 구성된 ‘탈북자 강제북송중지 위원회 부울경’은 지난 6월부터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4일 보도했다. 이정하 탈북민강제북송중지위원회 부울경 대표의 중국영사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중국에 억류된 2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생명과 자유를 얻을 때까지 1인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탈북민 강제북송 1인 시위는 부산과 광주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미국 워싱턴 D.C. 중국대사관 앞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들은 앞선 6월 26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를 위해 사선을 넘은 2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의 함정 수사에 의해 체포됐다”면서 “중국 정부는 2000여 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탈북 주민 막기 위해 “두만강 바닥 파라” 지시
북한이 최근 국경 지역 경비 근무를 담당하는 국경경비대에 ‘주민 탈북 차단을 위해 두만강 강을 더 깊게 파라’는 지시문을 내렸다고 데일리NK가 24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강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 탈북을 시도하려는 주민들이 겁에 질려 강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그러나 군인들은 무더운 날씨에 기계로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 사람의 힘으로 흘러드는 물살을 이겨내 가면서 일해야 하다 보니 대체로 형식적으로만 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실제 국경경비대 군인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 파낸 바닥에 또 모래나 자갈이 흘러들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지시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양강도 농촌 살림집 건설 본격화… 주민들은 세외부담까지 가중
북한이 양강도 농촌 건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에 필요한 일부 자재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고 24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7일 혜산시의 한 인민반에서는 인민반 회의를 열고 양강도 농촌 살림집 건설 지원 물자를 바칠 것을 각 세대에 포치했다. 말로는 자발적 지원이라고 하면서도 시멘트, 모래, 철근 등 물자를 바치지 못하면 대신 현금으로 1만 5000원씩 낼 것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주민들은 혹독한 생활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 세외부담까지 가중되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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