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9일 신입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한 사실 규명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건사연은 “사건의 원인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알려졌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마르크스주의(Marxism) 학교인권정책에 있다.”면서 “마르크스주의는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학교인권정책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세계관은 학생을 약자로 규정하고 교사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를 강자로 규정한다. 강자의 억압으로부터 약자의 인권을 지킨다는 개념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에 투영된 세계관이며 억압자와 피억압자를 나누고 피억압자가 혁명을 일으켜 억압자를 제거하여 억압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공산주의 사상의 학교형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원인은 마르크스주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
건사연은 공산주의 사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며 “피억압자를 조직화한 새로운 권력자가 억압자의 권력을 축출했지만 그 새로운 권력자들은 또다른 억압자가 되어 더많은 억압을 만들어냈다. 농민과 노동자로 대표되는 피업악자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권력을 잡은 나라에서도 주인이 되지 못했고 새로운 권력자의 권력을 잡는 도구로 쓰여지고 버려졌다. 그리고 세상은 그저 권력을 잡은 세력만 교체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건사연은 학교의 경우 피억압자인 학생 중 인권조례를 통해 권력을 잡는 자들은 이른바 ‘일진’이라고 불리우는 학생 내의 권력세력과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이라면서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일진인권조례’라는 비아냥을 듣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과거 억압자로 불리우던 교사들의 행태가, 지금의 일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보다 낫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제도적인 통제를 받는 세력들이며 권력과 함께 책임이 부과된 세력이나, 일진과 학부모들은 제도적 통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호만 받는 존재가 되어 책임없는 권력을 행사한다.”며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왕따 학생과 신입교사라고 했다.
최대의 피해자는 연약한 학생과 연약한 교사
이들은 학생 중에서 권력이 없는 연약한 학생, 이른바 왕따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큰 피해자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보호해야 마땅한 학생이 가장 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적대하는 기존 억압세력 중 가장 약한 세력인 신입교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면서 “교육감, 교장, 교감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피할 길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장 권력이 약한 교사가 모든 피해를 감당한다”고 했다.
건사연은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누고 억압자세력 중에 가장 약자에게 모든 고통을 떠넘기고 피억압자세력 중에 가장 강자에게 무책임한 권력을 가져다주는 제도가 됐다.”며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의 실험실이 된 구소련과 중국 등의 공산주의국가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했다.
끝으로 건사연은 “이번 사건은 학생인권조례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인만큼 학생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온 서울교육감의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조사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경찰과 검찰에서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또 모든 국민에게 그 진실을 숨김없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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