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6)
전북 4개 초등학교, 신입생 0명… 4개교는 전교생 0명
학령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져,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전북 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4개교이며, 이 중 3곳을 포함한 4개 학교는 전교생 수가 0명으로 이미 휴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 수는 전체 422개교 중 이날 현재 215개교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170개교)과 비교해 45개교가 증가한 수치다.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도 208개교로 전체의 48.8%에 이른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을 통·폐합해 이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경총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文 정부 5년 만에 44.7% 늘어나”
2016년 이후 5년간 5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이 4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일 발표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152조 3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40조 7174억 원)보다 8.0%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2016년 5대 사회보험료 부담은 105조 488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만에 국민 부담은 46조 9878억 원(44.7%) 증가했다. 보고서는 “무분별한 사회보험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가 69조 4869억 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으며, 국민연금이 53조5402억 원(35.2%), 고용보험이 13조 5565억 원(8.9%), 장기요양보험이 7조 8886억 원(5.2%) 등이다.
“임산부, 13명 중 1명… 배우자에 폭력 경험”
한국에서 임신과 출산 이후 시기에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임산부가 13명 중 1명꼴이라고 5일 국민일보가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 강원대 간호학과 이지윤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20~2021년 30개 보건소의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5953명의 임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임신’과 ‘출산 후’ 배우자 폭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건소 임산부 가정폭력 측정 지표(HITS)를 분석했다. HITS란 배우자한테 겪는 상처, 모욕, 위협, 비명 정도를 객관적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HITS 6점 이상이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경우로 판단했는데, 분석대상 임산부의 7.6%가 이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릴 적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던 경우 없을 때보다 2.61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계획하지 않은 임신’(2.18배) ‘우울’(2.17배), ‘정서적 문제’(1.53배) 등의 요인이 있을 때였다.
北 혜산서 모자(母子) 숨진 채 발견… “장사 맘 놓고 하게 해줬으면”
지난달 하순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한 주택에서 생계난에 시달려왔던 모자(母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 뒤늦게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4일 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달 22일 혜산시 연봉2동의 한 살림집에서 40대 엄마와 1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며 “인민반 미결 돈을 받으러 갔던 인민반장에 의해 발견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사망한 40대 엄마 이모 씨는 6년 전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면서부터 혼자 아들을 키우며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길거리 장사 단속과 통제가 심해져 제대로 벌이를 못해 더욱 힘든 생활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집에는 물 한 모금이나 1g의 쌀도 없었으며 땔감이 없어 집이 꽁꽁 얼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쌀 달라는 말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장사라도 마음 놓고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겨울방학 맞은 北 학생들, 빙판놀이에서도 빈부격차 드러나
빙판에서 즐기는 스케이트가 북한의 겨울방학 중 학생들의 인기놀이지만 가난한 학생들은 이 마저도 여의치 않아 소외당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4일 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 성천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예성강 빙판에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아이들이 얼음을 지치며 놀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있는 놀이는 스케이트와 외발기(스케이트 날이 중앙에 한개만 있는 썰매), 썰매 등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학생들이 즐기는 빙판놀이를 보면 그 학생의 집이 잘사느냐 가난하냐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면서 “가격이 비싼 롤러스케이트나 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들은 간부와 돈주의 자녀들이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가난한 집 학생들은 가난때문에 놀이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中 파견 北 노동자들… 집단 코로나에도 약 없이 버텨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과 무역 주재원들이 코로나에 걸려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약 없이 버티고 있다고 데일리NK가 5일 전했다. 중국 랴오닝(療寧)성과 지린(吉林)성 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 대부분은 지난해 12월 중하순부터 최근까지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코로나 감염 의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현재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생활하고 있는 기숙사마다 전체 인원의 70~80%가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해열제, 진통제 등 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이런 약품 태부족으로 증상이 자연 치유될 때까지 견디는 경우가 많아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中 내 탈북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규제 증가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RFA가 4일 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종교단체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이 최근 공개한 ‘2023 박해 동향 보고서(Persecution Trends 2023)’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는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이 교회에 다녔는지, 선교사와 교류했는지, 성경을 받았는지 심문해 이들을 북송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이에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중국에서 (기독교) 복음을 들은 탈북자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또 강제 송환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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