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는 자신의 기독교 신념에 반(反)하는, 성(性)소수자(LGBT) 커플의 ‘결혼 축하’ 웹사이트 제작 주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헌법상 권리를 보호해 달라며 2016년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선제적’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5일 미 연방대법원은 로리 스미스가 상고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른 6년의 치열한 싸움을 지난 5일 기독 매체 WORLD가 전했다.
‘기독교적 신념에 대한 권리 보호’ 위해 선제적으로 법적 소송 진행
로리 스미스는 어린 시절 웨딩 부티크를 시작한 엄마에게 영감을 받아 웹사이트 디자인 사업을 시작했다. 덴버 지역 출신으로 현재 38세의 어머니가 된 스미스는 2012년에 ‘303크리에이티브’를 설립해 장애아동 지원, 해외선교, 동물보호소, 참전용사 등 자신이 믿는 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갈고 닦은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당시에는 결혼에 대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일을 거부할 권리를 놓고 콜로라도주와 6년이나 싸울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싸움은 최근 대법원 심리에서 절정에 달했다.
지난 5일 두 시간 이상의 변론과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는 예술가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공방이 오갔다. 현재 미 연방대법관 9명의 이념적 성향은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짙어 낙관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낙태권을 지지하는 출판사가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책 출간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도 “프리랜서 작가들이 작가 개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요구 조건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진보 측 연방 대법관들은 반박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그렇다면 특정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어 하는 쇼핑몰이 ‘백인 아이들’만을 산타와 함께 촬영하는 것은 타당한가”라고 질문하는 등 반문이 오갔다.
‘수정헌법 제1조’, 종교와 언론의 자유 보장하고 있어
‘결혼식’을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스미스는 적대적인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와 맞서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앞서 2013년 콜로라도의 또 다른 사업주 잭 필립스가 동성커플 결혼식에 사용할 커스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일로 인권위원회와 충돌한 사건 때문이다. 동성 결혼을 위한 웹사이트를 설계하지 않으면 많은 벌금도 물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스미스는 2016년에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주(州)의 광범위한 공공시설법에 ‘선제적’으로 도전했다. 특정 고객과 구체적인 시비가 붙은 것이 아니었다.
스미스는 잭 필립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녀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콜로라도주가 법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잭 필립스는 콜로라도주 관리들의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일부분의 승소만을 판결받았다. 2018년 연방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적 자유에 따라 남성 커플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따지지 않고, 다만, 콜로라도 주정부가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에 지나치게 적대적이었고, 그의 ‘거부’가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만 판결했다.)
연방 지방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2021년 7월 미국 제10 순회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는 지지했다.
당시 티모시 팀코비치 판사는 다수의 의견이 수정헌법 1조를 무시한 것에 대해 “놀랍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헌법이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과 차별금지법이 시장에서 종교에 기초한 발언을 제한하는 것 사이의 단절이 커지는 또 다른 장을 보여준다”고 판결문에 썼다.
반면,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진보성향의 대법관들은 스미스를 대리한 자유수호동맹의 크리스틴 바그고너를 심문하면서, 이 사건을 (성소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분에 근거한 서비스 거부에 관한 것으로 분명히 규정했다.
2018년 제빵사 잭 필립스 부분적 승소…“표현의 자유” 보장해주지 않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대체로 심문에 덜 열정적인 반면, 한 가지 의견교환이 주목받았다. 에릭 올슨 콜로라도 법무장관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닐 고서치 판사는 콜로라도주의 케이크 제작자 잭 필립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처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보수적 성향을 분명히 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법률 담당 이사 데이비드 콜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스미스가 법정에서 승소한다면 “건축가들이 흑인 가족의 주택 설계를 거부할 수 있고, 제빵업자들은 이슬람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 생일 케이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미스의 경우와는 달리, 두 경우 모두 서비스 제공자가 받는 불쾌감과는 관련이 없으며, 고객의 상태에만 관련이 있다. 전 조지타운 법대 교수 일리야 샤피로를 포함한 수정헌법 제1조 학자들이 제출한 법정브리핑은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 기사, 식당 주인 또는 호텔 운영자와 달리, 스미스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순수한 발언(pure speech)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가설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에게 있어 6년 동안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최근 인터뷰에서 스미스는 가족 살해 위협, 고객들의 괴롭힘, 웹사이트 해킹, 자녀의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했다. 그녀는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믿음로 6년간의 싸움 버텨…승소하면 비슷한 케이스에 영향 미칠 것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이었던 삼촌이 20대 중반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삼촌 같은 경건한 사람을 그렇게 빨리 데려갈 수 있나?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매주 교회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내 심장의 굳은 껍질을 벗겨내시는 것 같았고, 아주 많은 날들이 지난 후 나는 위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곳을 볼 수 없었다.”라고 감격하며 말했다. 그녀의 믿음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결혼에 대한 견해, 자신의 일 등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내가 만들고 디자인하는 것들은 독특하고 유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LGBT의 요구와,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스미스의 케이스로 끝이 나지는 않겠지만, 법원에서 확실히 승소한다면 언론 자유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하급 법원들에 전달될 것이다. 이는 뉴욕의 사진작가이자 디자이너인 에밀리 카펜터와 버지니아 사진작가 밥 업데그로브 등과 관련된 미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스미스와 비슷한 청구와 함께 연방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열려있는 스미스에게, 그 일은 고객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전달해주기 바라는 메시지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나의 신앙은 모두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한다. 그러나 내게 요청된 모든 메시지를 홍보할 수는 없다. 결혼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나와 비슷하든 아니든,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의 깊은 신념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홍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