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위한 기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명)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하며 27일 오후 한 총리 대행이 탄핵됐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불과 13일 만의 일로, 대통령과 권한대행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소추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었지만, 이번 상황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공방은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탄핵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와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 혼란 속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국가적 위기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연속된 탄핵으로 헌정 질서 위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9번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권 가도에만 매몰돼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소추는 단순히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이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법적·헌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된다면, 국가 지도부는 항상 정치적 다수의 압력에 노출되고, 헌법적 권한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국가 운영의 마비와 국민적 혼란으로 직결된다.
국가적 신뢰와 민주주의 기반 심각하게 훼손
민주당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에 대해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은 단순히 윤석열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정파적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탄핵은 헌법적 수단이며, 그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면, 탄핵이라는 수단 자체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 수호라는 정치적 본분을 망각하고, 과도한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기도 | 정치권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소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때 우리 국민들이 이 위기 속에서 헌정 질서가 지켜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악에서 벗어나고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