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18)
조기성교육의 폐해… 강제 성관계로 징계받은 남고생이 학교 상대 행정소송 제기 “충격”
동성애와 낙태, 음란한 성교육 내용들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폐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남자 고등학생 A군이 오히려 학교를 상대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학생은 조기성교육을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행동을 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을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기각했다. 소송에서 A군은 “(중학생) B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의 없이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로서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A군의 주장을 가능케한 조기성교육의 폐해가 드러난 셈이다. 현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에 따르면, 학생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어 성행위나 젠더결정, 낙태와 임신의 권리 등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거친 청년·대학생들 “주일성수 지키지 않아도 돼”
코로나19 시대를 거친 청년·대학생들은 더 이상 주일성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이굿뉴스가 전했다. 지난 15일 학원복음화협의회 산하 캠퍼스청년연구소가 개최한 2022 캠퍼스·청년 사역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전체 대학생 중 기독 대학생 비율(14.5%)은 팬데믹 이전인 5년 전(15%)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독 대학생 중 신앙이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41%)은 5년 전(28%)보다 크게 증가했다. 교회를 떠난 이유(중복응답)로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서’(48.7%)가 1위였고, ‘교회의 정치적 분위기/목회자의 정치적 설교 때문’(24.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주일성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22%)는 응답은 2017년(32.6%)보다 줄어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33.3%에 불과했다.
9월까지 세수 43조 더 걷혀…국가 재정적자는 92조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원 늘고, 동시에 재정적자도 9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2022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세수)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1000억원(15.7%) 늘어난 3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에 세외·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48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의 80%가 넘는 금액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 1-9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53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조원(13.6%)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기금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7000억원 적자였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유엔,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韓, 4년 만에 공동제안국 참여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년 연속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6일 채택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63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에 동참했으며, 한국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와 열악한 인도적 상황,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납북·억류자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가족과 관계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이 17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8일 만에 또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北 노동신문, 간부에 “맨밥에 된장을 찍어 먹어도 청렴결백 주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간부들에게 ‘청렴결백’을 주문하며 직계가족과 친지까지 단속하라고 다그치는 한편, 일반 주민들에게는 “낭비는 곧 범죄 행위”라며 ‘절약의 생활화’를 촉구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인간의 고상한 품성-청렴결백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맨밥에 된장을 찍어 먹어도”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업과 생활을 청렴결백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해악이라며 꼬집었는데, 고위직은 물론 가족까지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늘의 시대에 내세워야 할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일반 주민에게는 “한 와트(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 그램(g)의 석탄, 한알의 쌀이라도 절약”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 속에 만성화한 경제난을 극복해보려는 안간힘으로 해석된다.
HRW “北 국경 지역, 코로나19 이후 철조망·감시초소 증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코로나19 전후 북한 국경 지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 지역의 철조망과 감시초소, 순찰 도로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강한 것이 밝혀졌다고 17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 이후 여러 지역에 △새 철조망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한 줄 더 추가하고 △기존의 철조망을 보강하고 △순찰 도로를 정비하거나 확장하고 △국경지대를 따라 새로 경비대를 배치하고 △감시초소와 망루를 세웠다. 특히 두만강변 회령시 인근 국경지대를 집중 분석한 HRW는 “회령 국경 일대는 코로나19 이전 이미 거의 전역에 철조망 설치, 5개의 감시초소가 있었다.”며 “2022년 4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169개의 감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9.2km에 달하는 지역에 철조망을 한 줄 더 추가했으며, 9.5km에 걸쳐 기존 철조망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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