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1/12)
한국교회언론회, 교사 편향된 사상으로 학생들 ‘문화혁명 희생물’ 우려
최근 제주의 모 중학교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자신들이 교육을 할 교육과정, 교육내용을 만들어 편성할 것이라며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10일 논평을 내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교육’을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가 차별받고 있다는 식의 선동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이 그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편향적이라며 ‘교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개정교육과정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이 내용들이 통과되면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 세상을 말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이 뒤바뀐 세상을 말하며, 정당한 사유재산이 부끄러운 세상이라는 식의 표현 등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학교 내 문화혁명’을 만들려 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제주도의 일부 교사들뿐만 아니라,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조직에 속한 교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가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의 미래를 함부로 훔치는 ‘범죄행위’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전, 올해 3분기 7조 5천여억 원 적자… 재생에너지 정책도 적자 부추겨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3분기(7~9월)에도 7조 50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내며 올해들어 22조 원 가까운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전은 11일,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들어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21조 8342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급증도 한전 적자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용은 약 8조 928억 원이었으며, 그 중 47%인 3조 8343억 원이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에너지 위기에 정부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보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비할 것이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목표였던 30.2%에서 21.6%(잠정)로 하향 조정했다.
NKDB “한국 국민 96%, ‘북한 인권 상황 심각’”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96%의 한국 국민이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한국 내 민간단체인 NKDB는 10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토론회’를 열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 전반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96%는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 67%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는 34%였다.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응답자 76%가 북한 인권 상황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北, 일부 지역서 야간통금 시행… “단속 이유로 주민 돈 뜯어내”
북한당국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일부 접경지역에서 야간통금을 시행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RFA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의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10월 중순부터 일반 주민들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길거리를 나다닐 수 없다”면서 “간부들과 야간에 일을 하는 종업원의 경우 기관 기업소에서 발급한 ‘야간통행증’을 발급 받아 야간에도 이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10월 중순 당국에서는 공화국(북한)을 둘러싼 내외 정세가 긴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 인민반들에 내년 4월까지 109 야간순찰대가 주민들의 야간통행을 단속한다는 내용을 포치했다”면서 “하지만 야간순찰에 나선 109상무 성원들이 야간통행증을 소지하고 있는 행인들도 온갖 트집을 잡아 뇌물을 뜯어내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중국산 식료품 수입해도 시장 활성화 안돼
중국산 식료품 수입으로 북한 시장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인들은 수입에 큰 변화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10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달부터 청진시 시장들에서 수입산 식료품 가격이 내림세를 띠고 있다”며 “하지만 수요자가 많지 않아 상인들의 수입은 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구매력 하락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국가가 배급도 주지 않으면서 돈벌이도 국가가 주도하고 있어 주민 생활난이 더 가증되고 있는 것”이라며 “계획경제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주민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 경제정책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北 평안북도, 1가구 1주택 원칙 어기면 “법적으로 다스리겠다”
평안북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주민 살림집 이용현황 조사를 실시해 1가구 1주택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를 파악해 법적으로 다스리겠다고 공포하고 나선 가운데, 이에 주민들은 과한 처사라고 불편해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1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특히 1세대 2주택자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으로, 부모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일부러 세대를 나눠 집 두 채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낱낱이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1세대 1주택 원칙에 어긋나면 집이 무상몰수될 뿐만 아니라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구루빠에까지 불려가 조서를 쓰고 벌금, 혹은 구류까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도당은 부족한 살림집 문제를 이번 조사를 통해 회수한 살림집들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소식통은 “주민들은 ‘국가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원칙과 법적 근거를 내세워 주민들로부터 빼앗고 압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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