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5)
정부 “北 서·동해 해상완충구역 포병 사격, 9·19 군사합의 명백한 위반”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해상완충구역 내로 170여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하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는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북한에 즉각 엄중 경고했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다”라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14일 9·19군사합의 유지 여부와 관련,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00여 시민단체 연합,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 요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교과서의 정치교재화, 동성결혼 정당화,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급진적 성교육 등에 대한 우려가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이하 교정넷)’는 14일 창립총회 및 포럼를 개최하고 “비뚤어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고 교육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정넷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2 교육과정 시안 폐기와 지난정부에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윤석렬 정부는 국민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과서 개정을 새롭게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정넷에는 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간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등 무려 605개 시민단체가 결집했다.
보이스피싱 “3년 전보다 1인당 피해규모 더욱 커져”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약 9.2% 감소했지만 피해규모는 약 2배(1.9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유형은 크게 ‘기관사칭형’(수사기관·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과 ‘대출사기형’(금융기관 직원을 사칭)으로 구분되는데, 2021년의 경우 대출사기형의 피해규모가 기관사칭형보다 약 3.4배 많은 6003억 원에 달했다. 소 의원은 “피해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1인당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실제로 2021년 대출사기형 피해규모를 1인당 피해액으로 환산한 결과 2018년 약 935만 원에서 2021년 약 2500만 원으로 2.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北, 정권이 완전 장악한 인터넷… 검열 전 세계에서 1위
북한이 중국과 함께 당국의 인터넷 관련 감시가 가장 심한 국가로 꼽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영국 보안업체 컴패리테크(Comparitech)는 전날 발표한 전 세계 인터넷 검열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고점인 11점으로 중국과 함께 검열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미얀마,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순이었다. 검열수준 평가방식은 사람 간 정보 교환인 토렌트(torrent), 뉴스 제공사, 사회연결망(SNS), 가상사설망(VPN), 메신저 프로그램 등의 자유로운 사용을 점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검열수준이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인터넷 전체에 대해 강력히 장악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외부와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사회연결망(SNS)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치 뉴스는 정부로부터 심하게 검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북한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광명’이라는 인트라넷만 운영중이다.
캐나다, 5년간 탈북민 242명 추방… 500명 추방절차 진행 중
지난 2018년 이후 캐나다에서 추방된 탈북민의 수가 242명이고, 현재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인 탈북민의 수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RFA가 전했다.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최근 북한 국적자가 난민 지위 심사에서 탈락되는 이유에 대해 “북한에서 박해 받을 위협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시민권을 받은 개인의 경우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연방이민부는 난민 보호가 필요한 북한 국적자들이 여전히 있을 수는 있지만, 탈북민들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난민 신청에 상당수 부정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처음부터 난민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 이외에도 이민법 위반, 즉 캐나다에 오기 전 한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난민 승인을 받은 탈북민들 역시 이후 난민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추방 위기에 놓였다.
국제앰네스티, 탈북민 54명 증언집 출간… “北 내부통제 강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국에 최근 입국한 탈북민 54명을 심층 인터뷰 한 증언집을 출간, 탈북민들은 최근 북한 내 감시 및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공통된 증언을 내놨다고 13일 RFA가 전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진행한 54명의 탈북민 심층 면접의 결과를 ‘50+ Voices’라는 이름의 증언집으로 오는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7년 이후부터 코로나 발생 직전까지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47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의 탈북민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들은 최근 북한 내 통제 및 감시가 한층 강화됐다는 공통된 증언을 내놨으며, 주민들을 상대로 당국의 통신 통제 및 도청 활동이 증가했고 한국 드라마나 외부 문물을 접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 당국의 단속도 강화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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