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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이하 서울시민연대)가 서울 시민 6만 4367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서울시민연대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서울시 의회는 서명 요건을 갖춘 청구인수(서울시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5천건의 서명이상을 확인한 후, 의결처리하게 된다. 현재 현재 서울시의회는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체 112명 중 76명이라는 점에서 인권조례폐지가 통과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1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추진했다”며 “이러한 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인권 교육은 사실 ‘정치 교육’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이를 현재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정치 교육은 교과서로는 ‘사회’ 과목에 해당한다. 사회 과목에서 인권 등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정치 교육의 방법론의 기준은 독일에서 유래된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1976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독일 학교의 정치교육에 관한 사회 협약으로 다음 세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첫째가 강제교육(주입식교육) 금지이고, 둘째가 그러기 위해서는 논쟁적인 사안은 논쟁 상태로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고, 셋째는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교육, 주입식교육, 세뇌교육이라고 비판한다.
강제교육은 그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진 정당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회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또 교육을 받는 국민과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기에 독일에서는 위와 같이 3가지 정치교육의 원칙을 정한 것이다.
일례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단 사이비 종교’등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고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나 학생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은 그 중 하나의 의견만을 강제하고 있다. 말로는 바이텔스바흐 협약을 운운하며 강제교육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좌파 교육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의 주장과 다를 경우는 그 의견을 수용하거나 논쟁 자체를 하려하지 않는다.
결국 자신들의 생각을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좌파 교육은 이런 주입식 교육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인권적 세뇌교육을 낳게 된다. 나아가 혐오표현처벌법은 다른 의견을 금지하므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으로 이어진다.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조례에서 열거하는 것은 정체성 정치라는 사회주의자들의 인권 개념으로, 이를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민주시민 교재를 보면 가관이다.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반대자들을 어떻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지를 토론하게 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보수(反保守. anti conservative) 세계관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 조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관점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논쟁적인 관점이 허용되도록 하는 정치 교육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사슬을 끊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난 20세기 이런 68세대의 급진 좌파에 의한 해악을 경험한 미국은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경험하며 많은 보수연구단체와 활동가들이 세워져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해방과 함께 기독교 입국론에 의한 건국 정신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채 지난 수십년간 보수 성향의 정권과 반보수 정권에 의해 형성된 전체주의적 악습과 폐습을 끊어내기 위한 활동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생명존중사상, 건전한 성윤리 문화, 건강한 역사관과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영역에 새로운 지적 풍토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10) [복음기도신문]
한누가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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