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18)
관세청, 올해 상반기 무역경제 범죄 3조 원 규모 적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 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 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경제 범죄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2020년 2조 3000억 원(2196건), 2021년 3조 2000억 원(2062건)으로 매해 그 규모가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발 실적 건수는 849건으로 작년 동기(1183건)대비 28% 감소했다. 그러나 금액은 작년 상반기(1조 9000억 원)대비 60%가 증가했다. 무역경제 범죄를 분야별로 보면, 관세사범(관세 포탈·밀수입 등)이 5425억 원으로 가장 컸고, 대외무역사범(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2211억 원, 마약사범이 252억 원, 보건사범(불법 의약품 등)이 158억 원 나타났다. 특히 관세사범과 대외무역사범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30%, 42% 증가했다.
민주노총, 경비원 제압해 불법 점거… 시너 들고 옥상 올라가 ‘자살 협박’ 소동
하이트진로 공장 세 곳을 차례로 막고 수개월 동안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본사 사옥을 기습 진입해 경비원의 목을 붙잡아 제압하고, ‘자살 협박’ 농성을 벌이는 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70여 명으로 추산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해 불법 농성에 돌입했다. 일부 노조원은 인화 물질인 시너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 경찰이 건물로 들어오면 일을 벌이겠다고 ‘자살’을 예고해 소방서가 출동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이 무법국가인가.” “경비원분은 무슨 잘못이냐.”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노동자를(경비원) 저렇게 제압하나.”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수개월 간 이어진 농성으로 피해 규모가 100억 원대를 넘는다고 밝혔다.
기감, “예수는 보살” 손원영 교수 이단 무혐의 처분… 논란
“예수는 보살”이라는 발언으로 이단 시비에 걸린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에 대해 손 교수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이단성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코람데오닷컴이 17일 보도했다. 기감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는 지난 11일 손 교수를 불러 그간 제기된 그에 대한 이단성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이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 교수는 2019년 12월 한 불교 법회 강연에서 “예수님은 육바라밀(6가지 수행덕목)을 실천한 보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교계에 큰 충격을 줬다. 앞서 서울기독대 소속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5일 손 교수의 신학은 그리스도의교회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서울기독대 신학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며, 본 협의회 신앙의 정체성과 다른 이단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기감은 퀴어행사에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해 2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을 지난달 8일 무기한 휴정한바 있어 논란이 되는 결정을 잇달아 하고 있다.
北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국가경제발전과 사회주의 건설 위해 청년들 투지 발휘 호소”
북한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승리를 위해 남은 3년 동안 청년들이 앞장서서 위훈의 창조자, 청년 영웅들이 되자면서 돌격대 탄원을 호소하고 나섰다고 데일리NK가 16일 보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청년동맹 중앙위는 이번 지시문을 통해 각 도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청년들로 돌격대를 꾸려 도·시·군 각 곳의 사회주의 건설장에서 투지를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함경북도 청년동맹은 대대, 중대, 소대들을 무어 농촌 살림집 건설과 목장 건설, 광산에 투하할 돌격대 등을 분리해서 파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청년들은 청년동맹에 가입되어 조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국가 건설 사업에 내세워 새로운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北, 올해 들어 탈취한 가상자산 ‘19억 달러’… 작년보다 58%↑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올해 들어 19억 달러의 가상자산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해킹으로 도난당한 가상자산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9억 달러이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 등이 ‘탈중앙화금융’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가상자산 범죄 피해가 늘었다며, “8월 첫째 주에 이미 1억 9000만 달러 규모의 크로스체인 브릿지 해킹과 500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솔라나’ 해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체이널리시스는 탈중앙화금융(거래소·중개인 개입 없이 당사자 간 거래하는 금융상품 서비스)을 통해 한 가상자산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인 ‘브릿지’가 올해 여러 차례 해킹을 당해 피해 금액이 전체 80%에 해당하는 11억 3500만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美 국무부 “한미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 목적… 北·이란과 핵 협력 강화 우려”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은 순전히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어 목적이며,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17일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연합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된 정례적인 훈련이며, 미국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방위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 이란 등과 협력 강화 조짐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확산 위협인 두 나라를 보는 건 우려스럽다.”며 “북한은 이미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고, 이란은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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