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4)
부모의 극단 선택 피해 자녀, 1년간 총 29건
부모가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자녀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난 2년간 총 29건으로 파악됐다고 뉴시스가 3일 보도했다. 2020년 7월부터 지난 달까지 판결이 확정된 살인, 살인미수 사건 중 부모에 의해 자녀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총 29건(동일 사건 1·2심은 1건으로 집계)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들 속에서 부모 손에 죽거나 다친 자녀들은 36명으로 평균 연령은 8.4세였다. 부모들은 생활고, 양육 스트레스, 사후 자녀 생존 우려 등을 걱정해 극단적인 선택 과정에서 자녀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민사회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존속(尊屬)살해’와 같이 자녀와 같은 비속을 살해하는 경우에도 ‘비속(卑屬)살해’를 통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 고등법원의 B 판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부모가 사망하면 처벌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면서 비속살해죄를 신설해 부모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실효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 초등생·청소년에 ‘담배 대리 구매’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A(40)씨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2명 등 총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수량·종류를 정한 뒤 담배를 구매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고교생 B군(17)은 지난 5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총 21회에 걸쳐 전자담배 4500원, 일반 담배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했으며, 고교생 C양(18)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담배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 등 청소년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담배를 대리 구매한 비율은 20.8%로 집계됐다.
안랩 “피싱메일, 지능적 수법으로 진화… ‘상호 소통형’·’업무 요청형’ 등장” 경고
안랩은 이메일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시도가 ‘상호 소통형’과 ‘업무 요청형’ 등 지능적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3일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랩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상호 소통형’ 피싱 메일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 수법을 이용하는 해커는 사용자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악성 코드가 없는 상태로 먼저 보낸 후, 사용자의 답변의 내용에 따라 악성 파일 다운로드 URL을 포함한 답장을 보낼지 여부를 결정한다. 해커는 사용자가 요청에 응하면 ‘자문요청서.docx’라는 제목의 악성 문서파일을 보냈으며, 사용자가 요청에 거절 의사를 밝힐 경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한 뒤 공격을 종료했다. 안랩은 이들 메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메일 발신자 등 출처 확인 ▲의심스러운 메일 내 첨부파일 및 URL 실행 금지 ▲V3 등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 및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등 기본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北, 심각한 경제난에 생계형 성매매 급증 “10대 여성 포함”
북한에서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생계를 위한 성매매 행위가 증가하면서 북한 당국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성매매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을 중앙이 지시하면서 시 안전부와 청년동맹이 합동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함께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수차의 집중 단속에서 붙잡힌 여성의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온 여성들”이라며 “3년째 이어진 봉쇄조치와 이동 통제로 살길이 막막해진 여성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함흥시 소식에 밝은 한 주민도 “지난주 첫날 단속에서 30여 명의 여성이 붙잡혔는데, 대부분 20대 여성이지만 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여성도 여러 명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핵 비보유 12개국 “北 미사일 발사… 각국 추가 도발 강력 규탄”
호주, 캐나다, 독일 등 핵무기가 없는 12개국 연합체인 핵·비확산군축 이니셔티브(NPDI)가 북한의 올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이튿날인 2일 네덜란드 측 대사는 “NPDI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전례 없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과 NPT에서 합의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NPT 평가회의 일반토의에서 발언을 이어간 각국 대표들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경고했다. 모리치오 마사리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준비는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유니세프 “추가 대북지원 영양물자… 북한에 배분”
북한이 코로나19 국경봉쇄로 방역 조치를 여전히 취하고 있지만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이 지속적으로 대북지원 물자를 북한에 반입하고 있다고 2일 RFA가 전했다. 유니세프는 지난 4월에서 6월까지의 인도적 활동을 종합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적 상황 보고서’를 2일 공개하고, 지난 2020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중국 다롄 항구에 보관돼 있던 모든 영양 지원 물자들이 올해 6월 말까지 평양에 있는 중앙의약품관리소와 보건성에 배분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지원된 물품에는 지원 목표치의 5.8% 가량 되는 최소 17만 8000여 명의 여성에게 전달된 엽산 정제와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를 위한 물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까지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최소 5300여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영양실조치료식’ 1만 8000봉지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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