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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개 주, “임산부 생명 위험에 처했을 때” 낙태금지 예외 적용…미디어 오보 바로 잡아야

사진: lozierinstitute 홈페이지 캡처

‘로 대 웨이드’ 무효 판결 후 미국의 낙태 옹호자들이 낙태금지법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임산부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며 비난의 구실을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23개주는 긴급상황에 낙태를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낙태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미국 CBN뉴스에 따르면, 샬롯 로지에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임신부의 생명을 구할 필요가 있는 희귀하고 가슴 아픈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낙태법을 가진 23개 주가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낙태 옹호자들은 이러한 주에서 구명치료가 허용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 법령들 중 어떤 것이든 간단히 읽으면 낙태 찬성 운동가들이 퍼뜨리고 있는 허위적이고 위험한 오보를 쉽게 반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이러한 법률 중 어느 것도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에 직면했을 때 의료 전문가가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모르거나 존엄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과 태아를 희생하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말했다.

생명 보호법이 가장 엄격한 주는 다음과 같다.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이들 23개 주의 법률은 “유산과 자궁 외 임신,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절차들에 대해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23개 주의 의사들은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기준이 “의료계에서는 매우 흔하며 의료과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최선의 판단을 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러나 데이터에 의하면 주 의료 위원회, 주 의료 협회, 약국 위원회, 병원 품질 위원회, 병원 변호사는 의사들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23개 주의 법 중 일부는 특정 상황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와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법은 임산부가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을 막지 않는다.

미국의 생명보호단체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의 교육 및 연구 부문으로 출범한 샬롯 로지에 연구소는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공공 정책을 분석한다. 이 연구소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여성에게 동등한 직업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 여의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낙태가 불법화 또는 제한되는 상황에서 낙태관련 허위정보나 거짓말 동영상이 급속히 퍼지자 유튜브는 지난달 21일 낙태관련 동영상과 거짓 정보 등의 콘텐츠를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임신을 포기하게 된 사례, 혹은 유산으로 인한 응급수술을 병원에서 거부하게 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생명존중 단체인 ‘전미생명권’(National Right to Life)’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로라 에체바리아도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궁외임신과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둔 캠페인과 수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산을 낙태와 혼동해 유산을 경험한 여성이 기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말들도 있다. 그러나 유도낙태는 약물이나 외과 수술을 통해 고의적으로 인명을 죽이는 것으로, 아이를 낙태를 했을 때 살아 있는 유도낙태와, 아이가 뱃속에서 이미 사망한 유산, 자궁에서 임신이 일어나 실제로 산모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자궁외임신은 다르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에체바리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낙태제공 단체인 ‘가족계획연맹’과 같은 단체가 유산이나 자궁외임신을 한 여성도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미디어의 오보를 근거로 현재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낙태금지법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낙태 옹호자들에게 23개주의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오히려 위기에 처한 임산부는 물론 태아까지 보호하는 진정한 생명보호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길 기도하자. 자아의 정욕을 가로막는다면 아무리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도 비난하는 옛자아의 속성을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미국이 더욱 회복되게 하시고, 낙태금지법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보호받고 살아나게 하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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