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이 낙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 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후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미 전역의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도 공식 폐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개별 주에서 낙태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1개 주는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임신중절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 하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있던 주는, 아칸소,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에나,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및 와이오밍 등 13개 주다.
이 가운데 미주리주는 돕스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됐다. 미주리주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기각했다”고 선언함으로써 미주리주는 “태아의 생명권법” 섹션 188.017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낙태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상충되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 의료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성에게 낙태를 시행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태아의 생명권법 섹션 B는 “이 섹션은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기각했다는 제정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발효된다. 미주리주 법무장관의 의견, 미주리주 주지사의 선언, 또는 미주리주 의회의 (상하 양원에서 채택된) 동일 결의안 채택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공화당의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24일 “법전에는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이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존 오코너 오클라호마 법무장관도 같은 날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돕스의 결과로 낙태를 금지하는 오클라호마 주의 권한이 확인됐으며, 오클라호마 주는 오클라호마 주 법령 21조 861호를 시행하거나 임신 중 낙태를 금지하는 유사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알렸다.
오코너가 언급한 법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성명에서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마이클 배렛이 오하이오주가 아기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 낙태를 금지하는 상원 법안 23을 시행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에 대해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했다. 배렛의 결정으로 주정부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
유타 주의회 법률 고문인 존 펠로우는 24일 서한을 통해 의원들에게 2020년에 제정된 낙태금지수정안, 이 법에 열거된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내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앨라배마주 스티브 마샬 법무장관은 돕스 판결에 따라 선택적 낙태를 금지하는 알라바마 인간 생명 보호법 (Alabama Human Life Protection Act)이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2019년 앨라배마주 법을 복원하려는 긴급 가처분명령과 긴급 재개명령이 승인됐다”면서 “선택적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앨라배마주 법이 이제 집행 가능하다. 법을 위반해 태아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소될 것이며, 낙태 시술을 제공한 의료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10년에서 99년 사이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칸소 레슬리 러틀리지 법무장관실은 24일 “아칸소는 선택적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옹호했으며, 이제 돕스 판결에 따라 발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켄터키주 다니엘 카메룬 법무장관도 켄터키주의 인간생명보호법의 “낙태금지조항”이 “연방대법원이 돕스 판결을 내린 날짜인 2022년 6월 24일에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루이지애나 제프 랜드리 법무장관은 24일 트위터에서 #돕스에서 #SCOTUS 판결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는 루이지애나의 트리거 법이 이제 발효 중”이라고 개제했다.
그러나 월요일 낙태 지지 단체인 재생산권센터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제기된 우리의 소송에 대한 답변으로 주 법원에서 #루이지애나 트리거 법의 집행이 차단됐다”고 보고했으며, 따라서 “루이지애나에서 낙태 치료가 재개되고 있다”고 했다.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주의 법이 위헌인지가 돕스 사건의 핵심이었다. 이 사건의 관할인 미시시피 주의 법무장관 린 피치는 트위터를 통해 “미시시피주에 트리거 법이 있음을 공표하며, 오늘 우리 주가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삶을 증진시키는 포스트 로(post-Roe) 시대로 나아감에 기쁘다.”라고 밝혔다.
텍사스는 다음 달 내로 낙태를 금지할 예정이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2021년 인간생명보호법”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기각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발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검정 옷을 입은 60여 명의 폭도들이 오레곤 주 포틀랜드의 임신 지원 시설에 들이닥쳐 창문을 깨고 낙서를 하는 등 시설들을 파손했다. (관련기사)
또한 미국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 사후 피임약 플랜B의 수요가 급증해, 일부 공급 업체들은 플랜B 구매를 3개로 제한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생명을 살해하는 죄에 대한 죄책감 보다 낙태를 권리라고 칭하며 이를 금지하는 법을 반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영혼들, 또한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만 허락하신 성을 무분별하게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낙태죄를 벗어나기 위해 피임약을 찾는 미국의 영혼들에게 올바른 양심을 일깨워주셔서,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 회개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생명을 수호하는 법이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하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간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열방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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