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조례의 법을 따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몇 명의 시민의 건의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필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공청회에 참석하고 반대해 왔다. 그때도 학부모들이 열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찬성한다는건지 서울시 관계자 외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요즘 차별금지법 반대 열기가 뜨겁다. 그런데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10년 넘게 시행중이다. 어른들에게도 시행되지 말아야 할 법이 아이들에게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단체에서 민원과 기자회견, 1인 시위, 텐트 농성 등 그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주요 언론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동안의 노력들을 검색해보면 각종 블로그에 차고 넘친다.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주변 사람들은 1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왔는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래도 뉴스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나와도 가짜뉴스 퍼뜨리는 우스운 사람들로 나온다.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10년 넘게 학생인권조례의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었다. 그래서 학생인권이 향상되었는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졌는가? 오히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마저 떨어지고 십대 동성애 에이즈 감염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교권추락과 누군가를 훈계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어긋나기에 그런 선생님은 교육청에 징계 주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져 힉생에게 진술서를 쓰게 하고 학생인권옹호관들의 재판과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보자. 조례의 제5조 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차별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현재 초안이 공개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제1항 제1호에 등장하는 차별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 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와 그렇게 제정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시민들의 건의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왜 이리 똑같은가.
2012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아래 10년 넘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떤 법을 만들까. 모두가 돈과 권력, 명예에 눈 먼 어른들의 잘못이다. 2009년부터 국회의원만 되면 왜 갑자기 차별금지법 통과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2010년, 광주 2011년, 전북 2013년, 충남, 제주도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다. 거센 반대에도 이름만 다른 여러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지금은 초위기 속에 있는 여러 분야를 메워 나가야 함은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6월 1일 교육감이 바뀔 것이다. 10년 넘게 반대해 온 분들도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이번 학생인권조례폐지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8월 10일까지 참여한 서명지를 모아 제출하면 서울시의회에서 9월 말이면 폐기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와 행동을 기억하시고 다음세대를 위하여 주님이 꼭 응답해주시길 소망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전자서명 [복음기도신문]
정영선 |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바이올리니스트로 CTS교향악단 총무로 활동하던 중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나라의 낙태의 심각한 현실을 직면, 생명존중운동에 참여했다. 태아생명살리기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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