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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육감 선거, 교육계 황폐화 문제 개선될 수 있을까

사진: 유튜브채널EBSCulture (EBS 교양) 캡처

후보등록 12~13일, 보수 대 반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결정적 변수

전국 각 지역의 교육정책 총괄 책임자를 선발하는 6.1 교육감 선거의 후보등록일(12~13일) 마감을 앞두고 학부모와 한국 교육계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후보들의 이념 성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반(反)보수 성향의 후보는 대부분 단일화를 이뤄 당선까지 이어져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한 반면, 보수 성향의 후보는 대부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에 따라 보수적 교육 정책을 기대해온 시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보수 성향의 후보가 최종 승자로 낙점돼, 한국교육의 문제점이 강화돼 왔다.

지난 4월말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새 정부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16년이 지났지만, 혁신교육으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하고 좌편향 이념교육으로 역사 왜곡이 이뤄져 교육현장이 황폐화 됐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 지난해 11월에 한국사회발전연구소에서 주최한 평준화 교육의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부여하고 국민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해 나라의 발전과 공동체의 안녕, 국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그동안 반보수 성향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의미와 산업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보수적 가치관으로 편향된 역사적 관점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물든 성교육으로 한국 교육계가 초토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반보수 성향 교육감에 의해 황폐화된 교육계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집결되면서 중도·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전국 교육감 선거 관련 현황을 종합해본다.

전국 17개시도 교육감 후보 현황

서울 =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일 마감일인 13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중보·보수 성향의 단일화 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박선영, 조전혁 후보가 첫 단일화 협상 회동에서 여론조사 방식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단일화’에 대한 두 후보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추가 회동을 통해 타결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반보수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한다. 현재 교육감 후보 등록일은 12~13일 양일간이다.

경기= 이재정 교육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반보수 성향의 성기선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됐고, 임태희 후보가 보수 성향 단일 후보로 등록했다.

인천= 보수 성향은 최계운 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선출했다. 반보수 성향의 도성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섰다.

대전= 3선에 도전하는 설동호 현 교육감에 맞서 반보수 성향 성광진, 정상신, 김동석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세종= 반보수 성향의 최교진 현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사진숙, 송명석, 이길주, 최태호 후보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충북= 반보수 성향의 김병우 현 교육감에 맞서 보수 성향의 김진균, 심의보, 윤건영 후보가 나섰다.

충남= 반보수 성향의 김지철 현 교육감과 중도·보수의 단일후보로 이병학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 보수 성향의 후보없이 반보수 성향의 강동완, 박혜자, 이정선, 이정재, 정성홍 후보가 5파전을 벌이고 있다.

전북= 3선의 김승환 현 교육감의 불출마 이후 보수 성향 후보 없이 대부분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반보수 성향의 김윤태, 서거석, 천호성, 황호진 후보가 출마했다.

전남= 전교조 지부장을 역임한 장석웅 현 교육감과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출신의 김대중, 김동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제주= 반보수 성향의 이석문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하고 보수 성향의 김광수, 고창근 후보 단일화가 진행했으나 결렬돼 3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보수 성향 하윤수 후보가, 반보수 성향에 현 교육감으로 3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경남= 3선에 도전하는 반보수 성향의 현 박종훈 교육감에 맞서 중보·보수 단일화한 김상권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대구= 재선에 도전하는 강은희 현 교육감과 반보수 성향의 엄창옥 후보가 11일 출마를 선언했다.

울산= 반보수 성향의 노옥희 현 교육감과 보수 성향의 장평규, 김주홍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경북= 보수 성향의 마숙자, 임준희 후보가 단일화 협의에 나서고 반보수 진영 후보는 없다.

강원= 반보수 성향의 강삼영, 문태호 후보가 단일화를 진행중이고, 보수 성향의 신경호, 원병관, 유대균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벌이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본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통적인 윤리기준을 중시하는 보수와 이에 맞서는 진영을 반(反)보수로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을 적용, 구분해왔다. 하지만, 사실 이 같은 구분은 합당하지 않다.

진보라는 가치는 어떤 기준에 비해 더 나은 방향이라는 관점이지만, 보수의 반대가 언제나 진보성향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진보적인 방법을 선택해야할 때가 있다.

일례로 한국 사회가 근대화 시대에 추진된 도시개발과 산업화 정책은 늘어난 인구,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진보적 정책이지만, 대부분 보수 성향 정치인과 행정가들에 의해 추진돼 왔다. 실제 고속도로, 인천공항 건설과 4대강 개발정책 등은 성장과 국가 개발을 위해 보수 성향 정치인에 의해 추진됐다. 이에 반해 진보를 내세운 반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이런 개발정책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토건개발로 폄하했다. 자칭 진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진보적 대안을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반보수 정책가와 이론가들은 주로 분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같은 분배중시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형평, 분배 정책이 언제나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보수(保守)는 전통적인 가치와 정신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가치가 무엇이냐의 문제다. 단지 지나간 옛날의 관행을 습한다고 보수일 수는 없다.

따라서 본지가 정의하는 보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지키는 성경적 관점이 진정한 보수이며, 이에 반하는 관점을 반보수로 구분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존재하는 보수 인사들은 사실 진정한 보수라기 보다는 보수 성향을 가진, 준(準)보수 또는 비(非)보수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본지는 진정한 보수의 회복, 성경적 보수의 회복을 기대하며 제안하고자 한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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