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27)
출생아 수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 혼인 증가세 영향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2만13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20명(13.4%) 증가하며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올해 7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했으며,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1∼10월 출생아는 19만99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지만, 2022년 같은 기간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지연된 혼인이 엔데믹 이후 몰리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윤석열 정부의 혼인·출산 지원 정책과 젊은 층의 인식 변화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95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8건(22.3%) 증가하며, 같은 달 기준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는 올해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시도에서 혼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웹 국내 이용자 급증… 딥페이크 성범죄 263% 급증
다크웹 이용자 수와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6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다크웹 접속 프로그램인 토르(Tor)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는 올해 4만6757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2019년∼2023년 매년 평균 1만 명대를 유지하던 수치가 올해 4만 명대로 급증했다. 다크웹은 신원과 IP 주소가 숨겨져 추적이 어렵고, 마약 거래, 아동 포르노, 딥페이크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는 432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했다. 이 중 피의자 397명 중 10대 청소년이 326명(82.2%)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이버범죄는 약 23만 건 발생해 전년 대비 26.3% 늘었다. 이 중 온라인 거래 사기와 게임 사기가 약 16만7000건(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北, 연말 절량세대 지원 계획에도 주민들 불만… 기준 지나치게 까다로워
북한 당국이 연말연시를 맞아 식량난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절량세대(식량이 떨어진 세대)를 대상으로 쌀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주민들 사이에서 기준이 까다롭고 신뢰 부족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2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들의 식량 보유 상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월 1일 명절에 세대당 최소 3kg 이상의 쌀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절량세대를 선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회령시 인민위원회는 집에 쌀이 1kg이라도 있거나 TV, 재봉기 등 전자제품이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북, 연말 평양 여행 즐겨… 대다수 주민은 소외
북한에서 연말을 맞아 평양이 화려한 조명과 공연으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주민들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6일 전했다. 평양의 만수대 동상, 대동문, 김일성광장 등 주요 지역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돼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지방 주민들, 특히 신흥 부유층(돈주)과 사업가 가족들은 평양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을 즐기고 있다. 지방 주민들이 평양 여행을 계획하려면 여행증명서와 승인번호가 필수이며, 새해에는 특별경비로 약 40달러가 소요된다. 이는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일부 부유층은 가족과의 특별한 연말 경험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행사가 사치로 느껴지고 있다. 매체 소식통은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간극만 더 벌어지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미 의회, 중국 내 탈북민 인권침해 우려… 보호 조치 제안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2024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조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했다고 26일 미국의소리방송이 전했다. 보고서는 2023년 여름 북중 국경 재개방 이후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기 시작했으며, 10월에만 500~600명이 송환됐다고 밝혔다. 송환된 탈북민들 중 많은 이가 여성으로,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고문을 겪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특히 7명의 여성 탈북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사망했으며, 이 중 최소 1명은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지적하며, 많은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중국 기업들이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며, 이들 노동자가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정권의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CECC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유엔 보고서 요청, 미국 수입 차단, 외화 보고 강화, 방송 확대 등을 의회와 행정부에 권고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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