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11)
사학미션 “자녀들, 학교서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 받을 수 있어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가 ‘한국교회 공교육 정상화 운동’(가칭)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기독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사학미션은 이 운동의 목적에 대해,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유권자 권리(Manifesto)를 토대로 기독교학교의 본연의 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사학미션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이상의 강력한 교육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사학미션에 따르면 교육감은 전국 50만 명의 교사들의 임용과 해임의 권한 및 기독교 학교의 교사 1차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 해 약 83조의 예산을 집행하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정책(학생인권조례 및 동성애 관련 성교육)을 결정하고, 학교 설립과 자사고 폐지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 교육 소통령이라 불리운다”고 우려했다. 사학미션은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교육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고 있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 “인권위, 내용 설명 없었던 설문 후 차별금지법 필요 주장은 국민 선동”
한국교회언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필요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 국민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과 인권의식은 다르다’는 제목의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시한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67.2%가 나왔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타당성, 적합성, 공정성, 객관성을 띤 여론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며, 그 내용에 담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런데 뜬금없이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식의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 국가기관이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은 숨긴 채, 이를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라며 밝히는 것은 국가 기관의 행태와 신뢰성을 급격히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낙태법 공백·개정 논의 답보 상태… “낙태 시술 양성화 우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한 후 현재까지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때문에 낙태는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라고 기독일보가 10일 보도했다. 현재 국회에는 낙태법 관련 개정안이 총 6건 계류 중이지만, 개정 논의는 지난해 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입법공백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학 홍순철 교수는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현재 개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낙태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산부인과 의원들이 과거 낙태 시술을 음성적으로 했다면 현재는 양성화 돼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 연취현 변호사는 “형법의 기능 가운데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도 있다. 즉 살인을 금지하는 것은 살인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인을 막고자 하는 사회 규범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낙태죄의 주요 보호법익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태아생명의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北, 경제·식량난에 목숨 건 행동 일삼는 주민 늘어나
최근 북한에서 국경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건 위험 행동까지 일삼고 있다고 데일리NK가 9일 보도했다. 지난 달 중순에는 사포구역에 사는 여성 주민 최모 씨가 지나가는 화물트럭에 뛰어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트럭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치고 뇌진탕을 입었다. 사건 당사자인 최 씨는 화물트럭 운전기사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2만 위안(한화 약 38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기사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며 보상금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시 안전부에서는 ‘사실관계가 어떻든 사람이 차에 치여 다쳤으니 치료비를 줄 것인지, 감옥에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며 운전기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대부분이 식량난 속에서 생계를 책임진 여성들로, 이들은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北 2021년 선박 안전검사는 단 1척만, “6년째 결함 발견율 100% 기록”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감시하는 기구인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Tokyo MOU)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 소속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단 1척에 불과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9일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선박에서조차 20개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북한은 6년째 결함 발견율 100%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앞서 2019~2021년까지 3년 동안 북한 선박 총 65척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했다며 이 중 8척에 해당 선박에 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선박 운항을 중단하도록 하는 ‘정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2020년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13척 중 2척에 대해 정선 조치를 내리면서 북한을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수는 2017년 185척, 2018년 79척, 2019년 51척, 2020년 13척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북 해킹시도, 지속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대폭 증가”
북한의 해킹시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한국 내 민간단체의 통계 자료가 공개됐다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의 해킹을 연구하는 한국 내 민간단체인 ‘이슈메이커스랩’은 9일 북한의 해킹 활동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슈메이커스랩이 제시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활동이 최근 3년간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북한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새로운 악성파일은 모두 1548개로 이슈메이커스랩이 북한의 해킹 활동을 통계화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양이다. 북한의 악성파일은 지난 2019년엔 1263개, 지난해엔 1462개를 기록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한국의 군사 정보 탈취를 위한 공격을 수행했고 2010년 경에 접어들어 특정 온라인 사이트의 접속 환경을 과부화시키는 디도스 공격, 한국의 금융기관과 정부기관, 민간기관의 하드웨어를 파괴하는 등 사이버 공격으로,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진 2017년을 전후로는 북한이 외화벌이의 목적으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해킹 및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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