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31)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전개… “외딴 지역 종족들이 주인공”
이슬람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에 맞춰 무슬림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길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운동인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4월 2일부터 한달간 라마단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30일 기도 운동 네트워크’는 이번 기도를 위해 기도책자를 발간하고, 특히 외딴 지역에 거주하거나 접근이 어려워 간과하고 지나쳐버리는 종족들의 기도 제목을 실었다. 이라크의 마쉬 아랍족, 동아프리카의 코자족, 예멘의 아크담족, 이라크의 샤바크족, 니제르의 카누리 망가족 등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은 초창기에는 소수 선교사들의 기도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40여 개의 언어로 100만 명에 이르는 크리스천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운동으로 확장됐다. 이 운동의 참여는 기도 책자를 구입하여 매일 매일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거나, 4월 2일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매일 업데이트 되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 전국 동시다발 진행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한 뒤 교계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30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진평연, 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등 교계·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과 경기도 수원 및 인천광역시 등 국내 8개 지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민주당이 이 법 제정에 나설 경우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법 이름과는 달리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며, 역차별법으로서 현행 헌법의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사회를 50여 가지 성별(젠더)을 인정하는 사회체제로 전복하려는 체제 전복법”이라고 했다. 또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서 금지하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 동안 산재해 있던 기독교계 내 ‘반(反) 차별금지법’ 세력들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연대하며, 각각의 역량을 모아 결집된 힘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기준 대폭 강화… ‘아동학대살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한선이 징역 22년 6개월,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진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가중 영역의 상한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된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를 신설했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는 감경 시 6개월~2년, 기본 1년~3년, 가중처벌 받으면 2년6개월~6년이다. 또 아동의 신체·정신을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하면 가중 처벌될 경우 1~2년에서 1년2개월~3년6개월로 상향됐다.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진영 단일후보 조전혁 선출
오는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 선출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교추협)은 30일 여론조사 60%, 선출인단 40% 합산 결과, 백분율 종합점수 기준 42.93%로 조전혁 후보가 서울 중도·보수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교추협의 단일화에는 조전혁 위원장과 이대영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이 참여했으며,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일찍이 단일화에서 이탈했고,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는 전날(29일) 오후 사퇴했다. 교추협은 여론조사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박선영 후보에 대해 뒤졌으나, 선출인단 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선출인단 투표에는 등록한 28만 3367명 가운데 13.2%인 3만 7391명이 참여했다. 조전혁 후보는 이날 단일후보 확정 후 소감을 통해 “여러차례 토론회나 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서울교육 혁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北-러 밀착 강화… “北, 러시아 유류 수입해도 가격 혜택 없을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러 간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러시아산(産) 원유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유류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제공되는 유류보다 저렴하게 수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데일리NK가 29일 보도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제시설을 단 한 곳 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시설은 수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러시아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북한에 대한 정치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원유나 정제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경제 안전성이 낮은 데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어 북한에 정제유를 싼 값에 제공할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北 주민들, 시장 단속에 물품 압수당해 ‘단체행동’ 벌였다 체포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의 시장에서 이달 중순경 판매 단속에 걸린 주민들이 압수된 물품을 되찾기 위해 단체행동을 벌여 소란을 일으킨 이들을 체포했다고 2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순천시 안전부는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돼 있는 일부 물품의 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압수했는데, 개인이 판매하는 무허가 의약품이나 가짜 농약, 전력소비량이 큰 외국산 전기제품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이를 모두 압수해 시장관리소 창고에 보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식량난이 심화하고 있는 시기에 물건을 빼앗겨 장사 활동마저 못하게 된 주민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소식통은 “주민 20여 명이 저녁에 창고를 지키는 경비원에게 술을 먹인 뒤, 문을 망치로 부수고 물품을 모조리 가져갔다”고 전했다. 이어 “단속에 걸려 물품을 빼앗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이런 각종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소식통은 “순천시 당위원회는 이 사건을 집단적 소요죄로 규정하고, 제일 앞장에 선 주민 2명은 3년 노동교화형, 나머지는 무보수 노동을 하는 1년 단련형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북 ICBM 폭발 민간피해… HRW, “北 정권 주민무시 사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폭발로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한국 국방부 측 발표와 관련해 미국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실상을 지적했다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한국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29일, 지난 16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 화성-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해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국장은 보통 미사일 시험발사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주민들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난 16일 ICBM 시험발사를 평양 인근 순안비행장 근처에서 한 것은 북한 정권이 폭발사고로 북한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ICBM 공중 폭발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자기 스스로의 안녕과 권력 유지만을 생각한다며 탄도미사일 발사에 수백만 달러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면 북한 주민을 충분히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인권단체 “북한에 6년간 ‘이동식 저장장치‘ 10만 개 이상 보내”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에 외국 영화와 드라마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를 총 10만 개 이상 보냈다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휴먼라이츠재단은 최근 발표한 ‘2021년 연례 보고서’에서 대북 정보유입 운동인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FDFF)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6년간 북한에 총 10만 9668개의 이동식 저장장치를 보냈다고 밝혔다. 단체의 현지 협력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저장장치 하나를 북한 주민 약 열 명이 시청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이 기간동안 약 1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드라이브에는 ‘굿 윌 헌팅’, ‘007 스카이폴’, ‘스파이더맨’, 기독교 영화인 ‘선 오브 갓’과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와 나치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담은 ‘위대한 독재자’, 세계인권선언, 한국 경제 동향 등 일반 정보 등이 담겼다. 재단의 정보유입으로 당국의 폭력이나 억압, 감시가 없는 또 다른 현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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