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면서 지난 4년간 1조 2천억원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문재인 정부가 쏟아부은 상황에,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국내에서 운영되는 원전은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 놓으면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한수원은 김도읍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8쪽 분량의 서면자료에서, 원전은 국내에서 40년 넘게 운영되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한 바가 커서 안정성·경제성 등이 부각됐다며,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운영되었던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반경 320km 이내 부지 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력을 산정해, 이것보다 안전 여유를 더해 내진 설계를 해서 지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월성·한빛·한울원전은 규모 6.5 수준의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하며, 새울·신고리 3~6호기·신한울 1~2호기는 7.0 수준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한수원은 “우리나라는 판 경계로부터 6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지진(규모 7.0 이상) 및 지진해일(쓰나미)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미국지질조사소(USGS), 일본 기상청(JMA) 자료를 근거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5.0 이상의 지진이 그간 10회 발생한 반면, 미국은 568회, 일본은 4546회 발생했다.
한수원은 이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자연재해(대형 쓰나미로 인한 침수)에 의해 발생된 중대 사고였지만,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등경수로형 원전과 달리 격납 건물 용량 등 설계특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안전여유도가 커서 중대 사고 대처 능력이 객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이동형 발전차 등 비상안전설비를 대폭 확충,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성을 강화해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전인 2016년 말,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뒤 “비록 (원전사고) 확률이 수백만분의 1 밖에 안 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 6월 19일 부산시 기장군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서구 선진국들이 빠르게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늘렸다며 마치 선진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8만3554㏊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249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을 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동안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으로 회기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 약 1조 8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용훈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은 야간이나 구름이 끼었을 때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생산에 필요한 보조 시설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80% 이상 공급해도 LNG등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어려워 탄소중립은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임기 내 탈원전 정책을 포기치 않고 수조원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쏟아부었다. 게다가 보조금 지급이 이런 추세일 경우 2030년에는 연간 8조 8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 상황에, 한전과 자회사들의 적자가 지난해 4조원에 이르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막대한 손실과 피해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정부의 미련함을 꾸짖어 주시고, 정부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섬기는 조직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이에 합당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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