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됐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6월 발의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밤 12시가 되면 이용을 차단토록 한 것으로, 2000년대 초반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이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같은 국회의 입법활동에 앞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은 그동안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한편,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게임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내실화해 운영하는 제도 개선을 지난 8월 밝히기도 했다.
당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면서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급증… 게임중독, 과몰입 가중될 것
그러나 한국은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게임 중독·과몰입 등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이 지난달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실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인 과사용 그룹은 63.6%였다. 코로나19 이전보다 25.6%p 늘어난 수치다.
특히 스크린 타임(학습 목적 외 오락이나 여가 목적의 영상 이용)의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인 그룹은 코로나19 이전보다 24.3%p 증가한 46.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영상, SNS, 게임, 온라인 도박, 포르노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간이 청소년 등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는 게 의학한림원의 설명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과의존, 인터넷 게임장애 등의 고위험군은 안과 질환, 근골격계 질환, 우울증, 충동성 등 정신·신체건강 문제 발생 비율이 높다고 경고해왔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직면한 만큼 게임 중독·과몰입의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WHO, ‘게임 중독’ 질병 규정… 코로나 이후 게임 중독 더 심각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게임 중독·과몰입 문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게임 중독·과몰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게임 중독·과몰입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디지털 중독 관련 전문가인 앤드루 돈 박사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 정책이 게임 중독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삶에서 스트레스는 행동에 대한 갈망과 탈출 메커니즘으로 이어지며, 스트레스 탈출 목적으로 어떤 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중독성 행동 발달의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많은 IT기업들이 인터넷 중독 퇴치를 돕기 위해 앱 또는 게임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개발된 ‘라인와이즈(Linewize)’ 라는 제품을 활용할 경우, 부모들은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게임 사이트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을 원격으로 제한하고, 관찰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 정책브리핑은 지난 8월 ‘게임 셧다운제 페지’ 방침과 관련, ‘게임 셧다운제 폐지 소식에 아이가 웃었다’는 제하의 기사로 이 제도의 긍정성을 소개했다. 정부 방침의 한 면만을 소개한 편향된 정책 홍보성 기사다.
그러나 지난 9월말 감사원의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고자 도입된 정부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중독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순히 매출이 높은 게임만 대상으로 삼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도입된 셋다운제의 게임물 범위를 선정할 때 청소년의 게임 사용 빈도 등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는 지난 10월 2일 소개했다.
이러한 때에, 부모세대가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시고,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대화를 통해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자. 가정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전세계 가정 가운데 성취되게 해주시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과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정책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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