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가정 내 대마초 재배와 사용을 합법화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1인당 최대 4그루의 대마초를 집에서 키울 수 있으며, 대마초 씨앗 판매도 수량이나 향정신성 성분 함유량과 상관없이 허용된다.
룩셈부르크 “대마초 합법화, 불법 거래 차단과 부작용 줄이기 위한 것”
룩셈부르크 사법당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불법 암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돼온 대마초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샘 탄슨 룩셈부르크 법무부 장관은 “암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마약인 대마초를 합법적 규제에 따라 재배 및 소비가 이뤄진다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마초 재배는 일정한 주거 지역 내 공간에서만 허용되며 자택을 벗어난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운반이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3g 이상의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 기존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형량을 낮췄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도 ‘대마초 합법화’ 논의 진행 중
이번 룩셈부르크 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조치는 유럽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앞서 남미의 우루과이와 북미의 캐나다, 미국 11개 주에서는 의료 목적 외 기호용 대마초 재배와 사용 등을 합법화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대마초 합법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는 내년에 대마초 합법화를 두고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대마초에 대해 가장 관대한 나라지만, 대마초 소지와 거래는 여전히 불법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세계 일부 국가들이 가장 일반적인 마약제인 대마초 사용과 재배를 불법에서 점차 합법으로 용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법화된 대마초 사용을 양성화시켜 역기능을 막아보겠다는 주장이지만, 대마초는 여전히 사용시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마약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장옥진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장은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이전보다 환각 효과를 강화한 신종 대마초가 쏟아지는 추세다. 이들 제품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생산·유통되고 있다”고 신동아 매거진이 지난 5월에 소개했다. 장 소장에 따르면 대마초의 주성분은 정신병 발병과 관련 있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tetrahydrocannabinol), 정신병 발병을 완화하는 칸나비디올(CBD·cannabidiol) 등이다. 최근 마약업자들은 환각효과를 높이고자 THC 함량을 높이고 CBD 함량은 크게 낮춘 대마초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대마초 사용자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는 게 장 소장 판단이다. 그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대마초는 이처럼 환각효과를 증폭시킨 신종 마약”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는 강력한 진정 효과를 발휘하지만 환각, 중독 등의 부작용도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대마초를 접할수록 중독 가능성이 커진다. 대마초에 중독되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신경세포가 손상된다. 또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에 변화가 생겨 뇌 혈류량이 줄고 중추신경계가 자극을 받는다. 이로 인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과 환각, 망상 등이 생기기도 한다.
흔히 대마초와 담배를 비교하는데, 대마초 서너 개비는 담배 20개비 이상 피우는 수준의 파괴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에는 발암물질을 걸러내는 필터가 있지만, 불법 제조한 대마초에는 필터가 없어 타르, 니코틴 등 발암물질을 그대로 흡입하게 된다. 또 대마초 연기에는 담배 연기보다 발암성이 50~70% 높은 탄화수소가 들어 있으며, 고환암 발생 위험도 2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어 대마초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마초를 흡입한 40대 운전자가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두 차례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관련기사)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디모데후서 1:1,4~5)
룩셈부르크는 가톨릭 인구가 87%로 알려져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 경건의 모양과 지식은 있으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룩셈부르크 영혼들이 깨닫고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유럽 최초로 대마초 합법화를 한 룩셈부르크의 행보가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에도 영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럽에 다시 한 번 생명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 외쳐질 수 있도록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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