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에서 악플러는 징역형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하는 인신공격성 중상비방(中傷誹謗)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욕죄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이 14일 보도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할 때 성립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장관)은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에 모욕죄 법정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시해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만 엔(약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도입해 모욕죄에도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일본 형법은 모욕죄 처벌은 30일 미만의 구류(拘留)에 처하거나 1만 엔(약 10만 원) 미만의 과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가미카와 법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은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계속 양산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모욕죄 엄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악성댓글에 시달린 여자 프로레슬러 자살… 모욕죄 형법 개정 요구 여론 형성
마이니치는 지난해 5월 TV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던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木村花·22)가 악성댓글(악플)에 시달린 끝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SNS 공간에서 ‘죽어라’ ‘징그럽다’는 등의 경멸적인 표현으로 기무라를 비방했던 남성 2명이 모욕죄로 9000엔(약 9만 원)의 과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쳐, 모욕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해 사례를 적시하지 않고 험담할 경우 성립되는 모욕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일면서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현행 일본 형법은 1907년 제정된 이후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교도통신은 인터넷 보급에 따른 중상비방 대책을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악성댓글로 인한 우울증·공황장애·자살의 문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눅 6:42)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가 없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오직 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일본의 영혼들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 비방 거리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인정하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붙들게 되기를 간구하자. 서로를 말로 상처내고 죽이는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대하는 일본으로 세워지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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