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5일 논평을 통해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 배출 없는 원전 없애면서 탄소 중립하겠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재평가하라고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숲의 250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등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이로 인한 전력생산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거의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전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적 비율을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 하겠다고 밝혔으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평가해야할 시점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위해 5가지 사항을 천명했다.
1.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안정성, 경제성 이미 확보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축적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21년 5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상은)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지난 2020년 8월에는 우리 기업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Barakah) 원전 1호기가 UAE송전망 연결에 성공해 처음으로 일반 가정과 산업계가 원자력으로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바라카 원전 1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완성되면 UAE 전체 전력의 25%를 생산하게 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그 가능성이 입증된 사례로 볼 수 있다.
2. 탈원전 포기하고 무탄소 에너지 켐패인 이끌어갈 때
탈원전 정책을 내세워 원자력 발전소를 절차를 무시하고 폐기하고 원자력 기술을 사장시키며 원자력 관련 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춘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 계획이 세워져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원자력 산업의 선순환적인 발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에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의 모범국가로서 이를 선도하고 또한 재생 에너지의 연구에도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에너지 믹스는 단계적으로 조정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는 것과 함께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를 신규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은 기술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 높이기 위하여 아직 기술축적이 덜 이루어진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발전량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만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투자의 손실은 계속 누적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태양광 발전이 갖고 있는 여러 난제들 특히 기술적 난제들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낮추어가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 에너지 믹스 전략에 무탄소 에너지 개념 적용돼야
RE100(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 100%)이란 기업들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한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한국 기업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만 국한할 경우 그 전력 구매비용이 기존 에너지원보다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RE100 캠페인의 발전적, 보완적 모델로서 구글은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CF100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과 함께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전략에 CF100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할 좋은 기회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가진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믹스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결정하면 가장 합리적이며 경쟁력있게 대응할 수 있다.
5. 기술혁신 필요
최근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태양광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 믹스의 관점에서 이상적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 기술의 축적이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비중을 급격히 늘려가는 것은 재정의 낭비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6. 탄소배출 없는 원전 없애면서 탄소중립? “현실성 없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 ‘탈(脫)원전 정책’ 철회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원전(原電)은 없애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을 활용한다면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는 훨씬 쉬운 대안(代案) 경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샬롬나비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접근전략을 전환하여 원자력을 활용하는 무탄소 에너지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전환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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