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도쉬아카데미 카드로 제작 배포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위한 단체인 카도쉬아카데미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카드를 제작, 배포했다.
‘학생이 손해보는 이상한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이 카드는 모두 9장의 카드에 그림과 설명을 담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경기에서 2010년에 처음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0년)에서 시행되고 있다.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인천(한국구성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 지역이다. 또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보류되거나 철회한 지역은 강원, 전남, 대전, 울산, 부산 등 5개 지역이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학생의 성경험을 이유로 편견을 나타내는 지도를 하지 못하게 하며, 10대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생활과 그로 인한 임신, 출산 심지어 동성애 및 성전환까지 묵인해야한다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 먼저 “젠더 및 페미니즘 교육을 의미하는 성인지 교육을 유치원생을 포함,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데 이에 반대할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892%나 증가한 배경에 청소년층의 남성간 성접촉에 있다는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 동성애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에이즈 예방교육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지난 3년간 교권침해 상담을 요청한 교사가 크게 늘어났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만을 인정하는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교육청에 신고하는 사례는 절반으로 툭 떨어졌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선량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조사대상자를 치욕적인 조사를 시행토록하는 악한 제도다. 실제로 고 송경진 교사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 중, 사건 자체가 제자의 무고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사건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실종된 15살난 딸이 30대 성인 남자를 따라나갔으며 딸이 위험한 환경에 놓인 것을 부모가 알고도 학생의 SNS를 보거나 억지로 집에 데려올 수가 없다. 이는 학생 사생활침해, 신체자유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무리 학생들의 인격이 미성숙하고 위험한 요구라도 학생인권이 1순위여서 부모나 교사 누구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카도쉬측은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주는 학생과 교사들”이며 “모두 손해보는 나쁜 조례”라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카도쉬아카데미가 제작 배포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담은 그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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