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 미.중 자매 도시 157개 등 투명성 심사 법안 발의
미국에서 외국 스파이 활동과 경제 협박의 위험을 줄이고, 학계와 산업계에서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157개 도시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운데, 최근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이 미국과 중국 간의 ‘자매 도시’ 관계를 심사해 미국 커뮤니티가 외국 스파이 활동과 이데올로기의 협박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블랙번 의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자매 도시 투명성 법안’(City Transparency Act)을 내놓을 예정이며, 지난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의 미국 내 자매도시 관계를 악용한 ‘악성 활동’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자매도시와의 관계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대 도시가 ‘공공 부문 부패가 심각한 국가’일 경우 적용된다.
지난해 블랙번은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중국은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자매도시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소프트파워’를 확충하고 현지 시장(市長)과 농업 근로자, 학교 이사회 회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를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 법안은 미국과 다른 나라 자매도시와의 관계도 투명성을 유지하고, ‘자매도시’의 파트너십 협의와 활동 상황, 직원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블랙번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매도시 파트너십은 원래 미국 각지와 상공회의소가 수년간 사용해 온 우호적인 연결 고리였지만, 현재는 중국이 미국 문화에 침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프라 구축과 부채 추적 외교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이 사용하는 ‘일대일로’의 일부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번은 또한 이들 자매도시 체결에 대한 감독이 거의 없었으며, 중국은 ‘자매도시’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157개 도시에 진출해 있으며 이를 통해 소프트파워와 선전을 전파하고 지역 고위 인사 등과도 관계를 맺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한 미국 커뮤니티 인사가 자신들의 초고속 인터넷을 확장하고 싶다고 하거나 5G 기술을 원할 경우, 그들의 ‘자매도시’에서 이런 장비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면서 스파이웨어가 깔린 화웨이 장비가 깔렸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중국이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스파이소프트웨어가 미국민의 영상 데이터, 건강 데이터, 의료 상황 등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들(중국)은 사이버 공간의 당신을 장악해 (실제)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블랙번은 또한 공자학원의 사례를 통해 ‘자매도시’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 공동체와 시민들은 중공의 선전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공자학원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구실로 삼았으나 사실상 일부 객원 교수와 연구원들은 중공의 스파이라고 이야기했다.
블랙번은 또 어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지역사회에 침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스웨덴처럼 중국 도시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금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스파이웨어는 ‘스파이’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인터넷이나 첨부파일 등을 통해 이를 내려받으면 컴퓨터 사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미 중국의 스파이웨어문제는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 12월, 독일과 미국 정보기관이 중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설치를 의무화한 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에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경고를 발령했다. 미국과 독일의 수사 및 정보기관이 중국 정부가 설치를 의무화한 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에 백도어(별도의 접근 통로) 프로그램을 설치, 기업과 금융회사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해 6월 25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회사 트러스트웨이브 홀딩스(Trustwave Holding)도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미국 기업이 중국 정부가 설치토록 의무화한 지능형 세금 관련 소프트웨어에 백도어가 포함돼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의 스파이웨어설치 과정을 보면, 먼저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세금 납부 프로그램(Intelligent Tax)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 다음으로 스파이웨어는 인텔리전트 텍스 소프트웨어 설치 후 2시간 후에 아무도 모르게 다운로드 된다. 3단계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회사 시스템이 중국 당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당국이 회사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도록 임의의 프로그램이 백도어를 통해 원격으로 실행된다. 과정이 완료되면 중국에 있는 외국기업의 해킹된 시스템이 본사 및 기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모든 정보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관련기사)
스파이웨어 하나만 놓고 봐도 중국 공산당의 거짓과 술수에 많은 나라들이 위험에 처해있다. 미국의 이번 법안 발의가 통과되어 속임과 거짓으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수하노릇을 하는 중국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중국 공산당이 속히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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