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전은성 교수(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는 최근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을 통해 인간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에이즈에 대해 언론 및 질병관리청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질병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보도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언론사이트에서 ‘에이즈’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중앙일보는 ‘에이즈 환자, 평균 수명에 근접’ 한국경제는 ‘에이즈 환자, 치료제 꾸준히 복용하면 평균수명만큼 산다’등으로 에이즈가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에이즈’를 검색하면 “에이즈에 탁월한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올바른 콘돔 사용으로 HIV/에이즈를 99%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에이즈는 치료가능한 병? 정부는 에이즈를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규정
전 교수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기한다. ▲에이즈가 이렇게 쉽게 치료가 가능한 병인가, ▲에이즈가 콘돔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병인가, ▲그런데 왜 정부는 에이즈를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했을까? ▲에이즈 환자가 사용되는 진료비가 1인당 1억 원 이상인데 이 모든 것을 왜 정부가 무료로 제공할까?
현재 2020년의 에이즈 환자의 생존률 연구에 따르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진단을 받은 801명중 8.9%에 해당하는 71명이 평균 6.7년 사이에 사망했다. 콘돔으로 쉽게 예방 가능하고 치료가 어렵지 않은 질병인데 왜 7년도 안돼 이렇게 사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에이즈는 각종 암질환에 비해 감염시기가 너무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간, 담도, 췌장암은 50-84세 사이에 주로 감염되고, 전체 암 환자는 70-84세에 감염되지만, 에이즈는 불과 40-59세 사이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무분별한 성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이탈리아의 HIV감염자인 한 30대 남자는 8개월간 5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이중 32명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겼다. 또 감염병일 경우,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에 이어 감염균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의료대책의 기본요건이다. 그렇다면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에이즈는 무분별한 성행위를 차단해 균의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성관계는 부부에게 허락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식만 갖는다면 무분별한 성관계를 통한 에이즈 유포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 질병관리청을 필두로 정부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동성애 성관계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차단할 의지를 갖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에이즈 발생건수는 성감염병에서 4.7%에 불과한데 진료비 총액은 무려 85.2%나 늘어났다.
에이즈로 인한 국고 손실도 어마어마하며, 어떤 질병보다 사망률이 높은 에이즈에 대해 대처하는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지키기만 한다면, 동성애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단순한 해법이 등장한다. 그러나 정부 및 일부 정치인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출산율 계속 내리막, 2019년은 0.92%로 세계 최저
결국 정부가 인구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상실과 같은 문제에 실제로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출산율 1.24%를 기록한 이후, 매년 0.08%의 출산율 감소로 2019년 현재 0.918을 기록,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로 미뤄볼 때, 정부는 말로만 인구감소를 우려한다고 할뿐 동성애와 같은 행태를 지지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오히려 인구감소를 원한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국민들은 묻고 싶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증가를 원하는가, 아니면 인구감소를 원하는가? 만약 정부가 인구감소를 막고 싶다면 당장에라도 동성애와 같은 비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성관념을 막으려는 결단을 정부가 내려야 한다. <계속>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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