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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현 국회 임기 연장 무효 판결로 ‘두 국회’ 사태 예상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현 국회의 임기 연장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 communalnews.com 캡처

‘한 나라, 두 대통령’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대법원의 현 국회의 임기 연장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두 국회’ 사태가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대법의 판결은 현 국회의 5년 임기가 끝나는 1월 5일에 현 국회가 물러나고, 지난 6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국회가 예정대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 의장이 이끄는 국회는 앞서 지난 26일 현 국회가 2021년에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국회는 친정부 기관인 대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임기 연장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1월 5일 이후에 야당 다수인 현 국회와 지난 선거에서 뽑힌 여당 다수 국회가 각각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월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서구 국가들이 인정하는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공존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5년 전 선거 이후 야당이 주도하게 됐으며, 지금까지 마두로 사회주의 정권이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한 국가기관이었다.

마두로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과이도 의장은 2019년 1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미국 등 50개 이상의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에 마두로 정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 승리와 국회 장악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야당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참을 선언했다. 여당은 야당 없이 치러진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하며 국회 다수를 차지했으나 야권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과이도 의장을 지지해온 국가들은 일제히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서구 국가들의 변함없는 지지 표명에도 야권의 입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마두로 정권의 탄압 속에 여러 야당 의원들이 망명자 신세가 되고, 의사당 출입도 막혀 공원에서 회의를 해오던 상황이었다. ‘공식’ 임기가 끝나고 면책특권이 사라지면 더 많은 야권 인사들이 신변을 걱정해야 하며, 한자리에 모여 회의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베네수엘라의 두 대통령 사태는 2년 동안 이어져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5월 치러진 대선에서 68%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야권은 유력 후보들이 가택연금, 수감 등으로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이 무효라며 마두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후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던 2019년 1월 23일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석한 수천명의 군중 앞에서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근거는 ‘강탈자’가 집권하면 국회의장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베네수엘라 헌법 조항이었다. 그는 자신이 임시 대통령을 맡아 군부의 지원 아래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잠언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고 말씀하신다. 분열된 베네수엘라의 지도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올바로 섬기는 지혜자들을 일으켜주셔서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폭망하게 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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