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에서 삼권분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밤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 산하 홍콩사무 판공실은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홍콩 정치 체제가 ‘삼권 분립’을 실행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공실은 “헌법과 홍콩기본법을 바탕으로 홍콩은 중앙에 직속된 지방 행정구로서 일종의 지방 정치 체제의 속성을 갖는다”며 “홍콩의 헌법적 지위는 개별 주권 국가와는 당연히 달라서 완전한 주권 국가임을 전제로 한 삼권 분립을 실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공실은 이어 홍콩에서는 수장인 행정장관이 주도적이고 핵심적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이를 전제로 한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사법부 또한 독립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당국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바 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등 시위에 관한 내용도 삭제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다. 이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치적 능률을 올리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원리이다.
그러므로 홍콩에서 삼권분립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자유가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공산 독재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 본토에는 이미 모든 종교의 중국화로 마오쩌둥 숭배가 종교 활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 됐으며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미 구속됐다. 이른비언약교회의 왕이 목사가 그 대표적 사례다. 교회뿐 아니라 가톨릭 성당은 정부에 의해 철거되거나 개조됐다. 쓰촨성의 160곳 이상의 민간 신앙 사찰은 철거되거나 폐쇄됐다.
홍콩의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주시도록, 죄로부터의 자유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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