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아시아연구센터(EARC)가 우리나라의 지난 4·15총선 부정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른 국가들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뉴데일리가 11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기술을 활용한 선거부정이 가능한 건 확실하다(certainly possible)”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ARC 설립자인 타라 오 박사는 지난 6일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등 전자적 선거조작 의혹(Early Votes, Digital Vote Counting Machine, and Digital Election Fraud Suspicions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아날로그 차원의 부정행위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자적 조작은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 조작에는 기획자·프로그래머·중간자만 있으면 된다”며 “소수의 인원만 있으면 되므로 부정을 은폐하기가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표기는 표 분류와 표 계산을 위한 지시를 받아 작동하는데, 그 지시는 QR코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can), LG유플러스 네트워크를 사용한 중앙 서버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다(can)”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can produce)”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잠재적 시나리오’라는 단서를 달아 “선거현장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중국 등 외부의 서버와 연결되고, 중국은 이를 통해 한국의 중앙 서버에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중앙 서버는 개표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통신망은 선거인명부 확인용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은 없다”며 “일반 인터넷망이나 무선통신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선거 부정에 대한 카터센터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QR코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카터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투·개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사전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는 관련 당사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관찰할 수 없다. 카터센터 보고서는 이처럼 ‘전통적 방법으로 관찰할 수 없는 사전 절차’ 중 하나로 ‘QR코드’를 들었다.
이 보고서는 “QR코드 등 투표 관련, 전자적 기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탑재되더라도 투표용지의 내용(content)을 특정 투표자(given voter)에게 연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고의든 실수든 화면이나 인쇄물에 어떤 결과가 표시되든 상관 없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프트웨어가 설계될(design)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2019년 10월 볼리비아 대선을 대상으로 한 미주국가기구(OAS)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 결과 전송 시스템(서버·네트워크)에서 모니터링 되지 못한 전송 경로와 외부 서버로 향하는 데이터 트래픽, 그리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350개 서버의 IP가 바뀌는 현상 등 수많은 결함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 볼리비아 대선 부정과 같이 “기술을 활용한 선거부정은 확실히 가능하다(certainly possible)”고 결론 내렸다. 또 “민주주의 국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부정선거 가능성이 커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개표 시스템과 사전투표 과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대중화된다고 해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인 사람의 마음은 발전하는 기술과 다르다.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기술을 활용한 현실은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 17장 1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전공학, 인공지능 등 전자정보 기술과 생명공학 등 인류사회에 획기적인 기술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이 대중화하는 단계에 와 있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인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류가 쌓아 올린 수많은 기술적 성과도 한낱 잿더미에 불과할 수 있다.
기술 개발의 주체나 이러한 기술을 현실 생활에 접목하는 주체인 우리 모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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