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고강도 비판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고 조선일보가 14일 보도했다. 또한 미군 고위급 장군들은 14일 열린 군사위원회(MCM)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일제히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이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고위급 인사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4성 장군들이다.
美, 지소미아 파기 결정시 백악관이 직접 비판 성명 발표
이들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와 유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22일까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3일 가장 강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지소미아가 연장될 경우에는 이를 환영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성명은 미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이 주도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관급을 비롯, 다양한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언급을 해왔다”며 “한국이 끝내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바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과 중국을 도울 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러 등) 주변국에 우리(한·미·일)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일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동북아 역내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서도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방위비와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압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13일 방한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14일 입국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에스퍼 장관은 오는 23일 0시 종료 예정인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며 “이는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의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그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북한의 나쁜 행동을 단념시키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처할지에 초점을 맞추자고 촉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소미아 종료 당일인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장관회의에도 강 장관이 참석한다.
해설 |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는 두 나라가 군사기밀을 주고받기 위한 법적 보장 장치이다.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사기밀을 제3국 또는 제3자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커지자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에 협정을 체결했다.
지소미아의 체결 목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국이나 일본에 몇 분안에 도달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먼저 탐지한 나라가 협정 상대국에 정보를 제공해 방어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효율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의 팽창에 따른 동아시아 전체에 다가올 위기에 한 미 일이 연대해 대처하려는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에 참여하는 의미도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1주일 앞두고 미국이 전방위 압력을 가할 만큼 지소미아는 북·중·러를 견제하는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다. 한국은 그동안 이 협정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동향을 일본을 통해 예민하게 탐지할 수 있었으나, 협정이 종료됨과 동시에 더 이상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은 지난달 31일에도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만 12번째다. 이전에 美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시 ‘가장 큰 실패자는 한국’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22일까지 정부가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자. 한·미·일 동맹 없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매한 자리에서 돌이켜 주시길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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