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감증으로 기초생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5년간 1000억 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 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기초생활 보장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결정 건수는 13만755건으로 환수 결정금액은 1043억 678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로는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소득 미신고 등이다.
이러한 전체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661억2866만원에 그쳤고, 381억7811억원(36.6%)은 환수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이 가장 높았던 A씨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5300만 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1000만 원 이상 환수 결정된 사람은 5년간 477명, 환수 결정액은 83억2806만 원이었으며, 이들 중에서 한 푼도 내지 않은 대상자는 94명으로 금액만 17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악용해 부정으로 받는 일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 사회가 거짓, 거짓말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나 언론, 학계 등 우리 사회의 기준을 제시해야할 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거짓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너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회적 거짓에 대한 질타에 앞서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거짓 행위를 자행하지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자. 또한 가난함이 거짓 행위의 면죄부로 여겨질 수는 없다. 거짓과 위선과 탐욕 등의 육체에 속한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죄인의 운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인도해주시기를 구하자. 불법, 불의의 자리에서 기꺼이 떠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세대로 이 땅의 영혼들을 일으켜주시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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