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헌정 사상 첫 탄핵으로 사회 규범 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한해 동안 살인 관련 사건 접수가 전년보다 62% 급증하는 등 강력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펜앤드뉴스가 25일 보도했다.
펜앤에 따르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잇달아 구속 또는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사정(司正)기관의 수사력이 정치 사건으로 쏠리면서 민생 사범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업무현황’에 따르면 작년 살인 및 살인 미수 등 살인 관련사건 접수는 2988건으로 2016년보다 62.1%나 늘었다. 강도‧강도미수는 25.5%, 성폭력은 8.2%, 강제추행 11.5%, 방화‧실화(失火)는 10.9%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강력사범 접수는 1년 전보다 10.9% 늘었다.
공무원 직권남용(51.1%)도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직권남용이 9033건으로 전체 직무 관련 범죄의 73.8%를 차지했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접수건수는 지난해 1020건에서 504건으로 50.6% 줄었다. 기타 폭력사범(-3.1%), 경제사범(-3.3%), 소년범죄(-3.8%), 환경‧보건사범(-3.5%), 마약사범(+0.04%), 국가보안법위반사범(-2.3%), 노동관계법위반사범(-0.1%)은 1년 전과 비교해 비교적 변화폭이 작았다.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살인 등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미스테리’라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범죄를 억제하고 있던 공권력이 다른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범죄 억제력이 약해졌거나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며 사회 규범이 와해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던 범죄가 더 많이 밝혀졌다고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국가권력이 그동안 정치현안에 쏠리는 상황에서 민생사범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됐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규범들이 느슨해지며 범죄가 늘어나는 ‘아노미적 일탈’”이라고 규정했다.
황 교수는 “장관도 잡아가고 대통령도 잡아가고 하면서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옅어지거나 기존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면서 예전보다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도 | 하나님, 강한 자가 힘없는 자를 밟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시대에 주님을 구합니다. 질서가 무너져 황폐화되어 버린 이 땅에 진리를 비출 수 있는 좌표와 같은 주의 백성을 세워주옵소서. 열 명의 이방 사람들이 한 명의 유다 사람을 붙잡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자 열망하는 믿음의 지표석을 주님, 허락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