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16일 저녁(현지시간)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이라고 알려진 법안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대만(자유중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중국은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을 높였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뉴데일리가 17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타이완 뉴스’ 등 대만 언론들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서명,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대만과 미국 정부 고위층 간의 방문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대만 언론은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달 동안 ‘대만여행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음에도 美상원과하원은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번 ‘대만여행법’ 발효는 1979년 이후 끊어졌던 미국과 대만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美정부가 ‘대만여행법’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대만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게 거세게 반발하는 한편 대만을 향해서는 “무력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해대기 시작했다.
中‘차이나 데일리’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집권 후 ‘분리 독립’이라는 기만행위에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면서 “만약 차이잉원이 이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에 따라 무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이때 미국은 국내법에 따라 대만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대만여행법(H.R.535)’은 1979년 카터 행정부 당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단절한 대만과의 국가 수준 교류를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2017년 스티브 샤봇 미하원 의원이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美행정부 고위 관리, 미군 고위층이 ‘합법적’으로 대만을 방문할 수 있으며 대만 정부의 카운터 파트들을 미국으로 초청하거나 이들이 공식적으로 방미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전부다.
뉴데일리는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중국이 이처럼 과민 반응하는 것은 덩샤오핑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함께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몽’에 상당한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추진 중인 ‘중국몽’은 대만을 완전히 중국 영토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남중국해와 한반도를 사실상 ‘속주’로 만들어 동아시아 패권을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대만이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며 중국의 품에서 벗어난다면 중국의 패권을 남중국해와 한반도 등 주변 지역에 강요할 명분이 크게 줄어든다.
중국은 이런 이유로 그동안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에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강요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문제와 중국의 지역 패권 및 무역 불균형 문제가 ‘한 덩어리’라고 간주, 중국의 요구를 호락호락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계속 밝혀왔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서명을 한 것 또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라는 해석이 많다.
기도 | 하나님,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평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 나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분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수처럼 흘러,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민족들이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