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검열받지 않는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 공급 통해 北 정보장벽 허물기 총력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게 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북한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세계 정보를 들여보낼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제재 명단에 올리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강제노동’ 실태를 폭로한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정보 확대 카드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미 상원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지난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국무부로부터 받았다” 면서 “기밀로 분류돼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와는 별개다.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unrestricted, unmonitored, and inexpensive electronic mass communications)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 전자통신수단이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10월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방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북한의 정보 장벽을 허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톰 맬리나우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도 지난 2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DVD나 MP3, 휴대폰, 태블릿이 북한에서 가용한 상황”이라면서 “한국의 드라마와 외국영화는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전방위 대북제재와 더불어 인권압박, 정보유입 확대를 통한 3각 압박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