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중‧고 학폭 증가… 피해자 2차 가해 우려 외 (10/25)

10월 25, 2024
7:00 오전

오늘의 한반도 (10/24)

중‧고 학폭 증가… 피해자 2차 가해 우려

지난 4년간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5건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뉴시스가 23일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부산진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운영 국‧공립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히 고등학교에서 88.3%인 499건이 발생했으며, 중학교는 66건이다. 기숙사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어려워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 지역은 산간 지역 특성상 기숙학교가 많아 학교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2023년에는 전국 기숙사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가장 많은 48건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 광주는 지난 4년 동안 가장 적은 심의 건수를 보였다. 정성국 의원은 기숙사 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수 246만 명… 역대 최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약 24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4.8%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 현황’ 따르면 시도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며, 전체 외국인 주민의 57.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안산, 화성, 시흥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은 127곳으로 늘어났다.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수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통계 대비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각각 6만 7111명(16.6%), 1만 6932명(8.9%) 증가했다.

北, 중병 걸린 中 파견 노동자 수백 명 소환… 가장 많은 질병은 결핵

북한 당국이 최근 결핵과 폐암 등 심각한 질병에 걸린 중국 파견 노동자 수백 명을 소환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결핵, 폐암, 간암,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 이들의 조속한 북한 귀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은 22일 “어제(21일) 북조선 노동자 250명이 단동 세관을 통해 귀국했다”며 “현재 철수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강에 이상이 있는 대상들”이라고 RFA에 전했다. 소식통은 “북조선 노동자들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단연 결핵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염성이 강한 급성결핵(슈퍼결핵)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과 폐암과 간암으로 치료가 시급한 노동자들이 요즘 소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단동시의 또 다른 소식통은 “이달 14일(252명)과 21일(250명) 2차례에 걸쳐 500명가량의 파견 노동자들이 북조선으로 소환됐다”면서 “소환대상은 대부분 소생할 가망이 희박한 환자들”이라고 전했다.

北, 탈북 父子 국경경비대에 체포

지난달 중하순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에서 강을 건너 중국으로 함께 가려던 부자(父子)가 출동한 국경경비대에 의해 체포됐다고 데일리NK가 24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 20일경 의주군 국경 지역에서 수해 복구 건설에 돌격대로 동원된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온 아들과 함께 도강을 시도하다 압록강 한가운데서 국경경비대 경비정에 발각돼 체포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번에 체포된 아버지는 평소 돌격대에서 성실하게 일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나 자신을 면회 온 아들이 빚에 쫓기고 있고 몸도 아파 여러모로 힘들다고 토로하자 당장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결국 함께 탈북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 사건은 돌격대 내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 일벌백계식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들의 사상적 변질 여부에 관한 판결에 따라 교화소로 보내질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관리소(정치범수용소)행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北 인근 해역 中 어선, 나포 빈번

최근 북한 해역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북한 해안경비대에 의해 나포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3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 초 평안북도 철산군 인근 앞바다에서 꽃게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돼 선원 6명이 이틀간 구금된 상태에 있다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 해안경비대가 당시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해 벌금 50만 위안(한화 약 9660만 원)을 부과했고, 구금됐던 중국 선원들은 벌금을 내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과거에도 북한 경비정에 의해 중국 어선들이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 건수가 훨씬 많아졌고 강도도 세졌다.”며 “중국과 조선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조선 경비정의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이 더 노골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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