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23)
지난해 아동학대 2만 5700여건 중 재학대 15%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2만 5739건이었으며, 이 중 15.7%인 4048건이 재학대 사례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서울강남갑)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학대 사례 중 83%는 ‘원가정 보호’ 조치로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갔으며, 분리 보호 조치를 받은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가정 내에서 재학대가 발생해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매년 1~2명의 아동이 재학대 후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원가정 보호 조치를 내린다고 해명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가정 보호 원칙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 딥페이크 범죄 52건… 피의자 95%가 청소년
올해 인천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는 52건으로, 피의자 24명 중 23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개월 동안 인천에서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는 모두 5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7건의 사건을 종결하고, 나머지 35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딥페이크 범죄는 AI를 이용해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등 성범죄에 이용됐으며, 일부 범죄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 인천경찰청은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텔레그램의 협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인정 증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승인 건수는 총 675건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로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등이 산재로 인정됐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16건이 산재로 인정됐으며,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다. 또한,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19년 2130건에서 2023년 1만 103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도 많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3년간 476건에 달한다.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 부당 인사 조치, 따돌림 등이 많았다.
올해 국내 입국 탈북민 181명
올해 3분기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수는 18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2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7∼9월(3분기) 탈북민 입국 인원이 남자 12명, 여자 64명 등 총 76명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탈북민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 후 입국했다. 올해 누적 입국 인원은 남자 22명, 여자 1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39명보다 증가했다. 통일부는 분기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최종 입국 인원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北, 강원도 최전방 군단에 요새화 공사 명령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후, 강원도 최전방 1군단과 5군단에 요새화 공사 명령을 하달했다고 2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10월 18일에 내려진 국방성 명령은 한국과 연결된 도로·철도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상황을 언급하며, 군단들에게 남부 국경을 철저히 방어하기 위한 방어망 구축을 지시했다. 또한 공병부대가 지뢰를 설치하고, 12월 1일 시작되는 동기훈련 전에 작업을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국방성은 이번 요새화 작업을 적대국과의 국경을 확실히 정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하며, 군인들에게 남부 국경 수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방어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北, 수해복구 자재 암거래 발생
북한의 수해복구 지역에서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철근과 시멘트 등의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건설기관과 국영기업 간 자재 암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21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 수해복구 지역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자재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철근과 시멘트는 주로 국영 공장에서 생산돼 시장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특히 철근은 청진제강소에서 1톤당 5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주민들은 계속된 수해지원금 부과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자재 거래가 주민 부담으로 충당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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