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경찰, ‘임신 36주 낙태’ 의사·병원장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외 (10/24)

10월 24, 2024
7:00 오전

오늘의 한반도 (10/24)

경찰, ‘임신 36주 낙태’ 의사·병원장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최근 ‘임신 36주차 낙태’ 과정을 담아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실제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중앙일보가 22일 전했다. 매체는 이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원장 B씨와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에 대해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경험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A씨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 등을 살인죄로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영상 등 분석을 통해 실제 낙태 수술이 이뤄졌음을 확인, 병원장·의료 보조인들에게 살인·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압수물을 분석해 다른 병원 소속인 C씨가 실제 수술을 집도했음을 밝혀내 추가 입건했다. B씨 병원 광고를 인터넷에 올려 환자 알선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3일 연합뉴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고 전했다.

제주도 불법체류 중국인 1만 명 넘어… 전체의 93%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서 불법체류 중국인이 1만 명을 넘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이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93%에 해당되는 수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 내 6월 말 기준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 1191명으로 지난해 1만 826명보다 3.4%(365명) 늘었고 2022년(8569명), 2021년(9972명)보다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증가했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이 1만412명(9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 순이었다. 제주도는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올해 8월까지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 131만 5638명이 제주를 방문했다.

여군 성폭력 범죄 신고 3년 새 6배 급증

여군의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가 3년 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서울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사경찰에 접수된 여군의 성폭력 피해 신고는 총 2645건이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35건에서 2021년 366건, 2022년 673건, 2023년 867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9월까지 604건이 접수돼 3년 새 6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성희롱을 제외한 강간·강제추행 사건은 915건으로 2020년 77건, 2021년 212건, 2022년 263건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247건, 올해는 116건이 접수됐다. 국방부는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 이후 여군들이 성폭력 신고에 더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전군의 성고충전문상담관 수를 5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군 내 성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韓美, 유엔서 北에 억류자 즉각 석방 촉구

한미 양국이 지난 21일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을 향해 억류자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했다. 김상진 주유엔 한국 차석대사는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특히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10년째 강제 억류 중이며 지난 9월 김정욱 선교사가 구금된 지 4000일이 지났다고 언급했다. 김 차석대사는 3명의 선교사를 비롯해 탈북민 출신의 한국인 3명도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며 북한은 즉각 피해자들을 석방하고 이들이 가족과 만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제레미 곤잘레스 미국 대표부 고문도 북한이 강제실종 상황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 외국인을 포함해 실종·납치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강제실종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김정욱 선교사 친형 김정삼 씨 등 억류자, 국군포로, 강제송환 피해자 등 가족들을 만나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北 양강도 주민들, 감자 배급 없어 겨울철 식량난 걱정

올해 북한의 최대 감자 생산지인 양강도에서 매년 공급되던 감자 배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취약 계층의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데일리NK가 22일 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혜산시에서 수확된 감자들은 모두 가공 공장으로 보내졌으며, 주민들에게 배급된 감자는 1kg도 없었다. 양강도 특산물인 감자 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라는 중앙의 지시로 감자 배급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혜산시에서 감자는 10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직장인들과 인민반 부양 세대들에 저렴한 가격으로 배급돼 겨울철 식량의 50~60%를 차지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감자 배급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는 배급이 전혀 없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소식통은 올해 감자가 한 알도 배급되지 않아 올겨울 주민들의 식량난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할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뭐든 국가계획 수행이 우선이라 주민 배급은 뒷전이라고 말했다.

北, 비싼 석탄 대신 착화탄 사용

북한에서 겨울철 땔감에 석탄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하기 어려워 연재를 빚어 만든 착화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RFA가 22일 전했다. 착화탄은 제철소, 제강소 등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 구내와 주변 바닥에 쌓은 연재를 압축해 만든 작은 연탄이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0일 요즘 기온이 뚝 떨어져 석탄 가격이 부르는 것이 값이라며 한 달구지(약 700~800kg)에 국돈 30만 원(미화 18.7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에서 불을 조금 때도 최소한 석탄 3달구지는 있어야 하는데 이를 사려면 100만 원(미화 62.5달러)이 들고, 불쏘시개용 나무 값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130만 원(미화 81.2달러)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소식통은 주민들이 가격이 싼 착화탄을 사려고 몰리면서 착화탄이 귀해지고 있다며 2년 전만 해도 착화탄 3장에 1500원(미화 0.09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5000원(미화 0.31달러)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착화탄은 많은 가정의 생명줄이라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땔감이 급한 일부 사람들이 착화탄 장사꾼에게 뇌물까지 주는 상황에 기가 막힌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알림]

본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위해 한반도와 열방의 소식을 정리, 독자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주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복음기도신문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