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9)
외교부, 레바논·이스라엘 체류 선교사 출국 강력 권고
외교부가 17일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레바논·이스라엘 체류 선교사들이 빠른 시일내 항공편 등을 통해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 확보와 선교단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2024년 하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에서 최근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 격화 등 위기 상황을 대비해 선교단체들이 파송 선교사의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유관기관과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중동지역 한인선교 협의회 등 10개 이상 선교단체가 참석했다. 홍 대표는 해외 파송계획 수립시 외교부가 제공하는 해외 안전정보를 참고하고, 불가피하게 위험지역을 방문할 경우 방문국 소재 우리 공관과의 소통을 통해 위급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교단체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코카인 밀수 적발량 전년보다 5.5배↑
올해 8월까지 마약 코카인 밀수 적발량이 전년보다 5.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17일 전했다. 이날 뉴스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실(개혁신당)로부터 입수한 ‘마약류 밀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562건, 적발 중량은 546kg으로, 이 중 코카인은 61.9kg에 달했다. 이는 작년 전체 적발량(11.3kg)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 8월 캐나다인 마약 조직원 등이 강원도의 한 창고 공장에서 코카인을 가공하다 적발되면서 코카인 60kg가 압수됐다. 이는 시가 약 1800억 원 상당에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밀수 방식은 국제우편(295건)이 가장 많았고 무려 140kg의 마약이 적발됐다. 전체 마약 밀수 중 가장 많은 종류는 엑스터시(MDMA), 합성대마, 케타민 등 신종 마약(324건)이었고, 그다음은 대마(155건)와 필로폰(116건)이었다. 특히 올해 상대적으로 검사장비가 노후화된 대구세관을 통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었다. 작년 대구세관은 14건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는데 올해 8월까지 이미 39건이 적발됐다.
국회의원 5명,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져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법부가 입법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을 비롯한 김도읍, 조배숙, 조정훈, 박충권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의원 법률안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 헌법적 권한을 침해해 그 판결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하고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北 상인들, “한국 물건 내놓으라” 압수수색에 반발
북한 당국이 한국산 물건 반입과 유통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작하면서 상인들의 물건을 무조건 압수 수색해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7일 전했다. 소식통은 함경북도에는 나선항을 통해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한국산 상품이 섞여 들어오고 있어 지난 7일부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단속하는 82상무(연합지휘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물건 중 유독 가격이 비싸거나 디자인이 특이하면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상표가 제거된 물품들도 한국산으로 간주해 압수하고 있다. 상인들은 한국 물건 단속이 수시로 이뤄지다 보니 한국 물건은 상표나 포장지를 제거하거나 암암리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82연합지휘부가 증거 없이 무조건 물건을 압수하는 단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회령시에서는 단속원들이 증거 없이 한국 상품을 내놓으라며 하자 상인들이 물건을 빼앗아 어디에 팔아 먹었냐며 집단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北, 공중전화까지 도청
북한 보위 기관이 주민들의 공중전화 통화 내용을 감시해 주민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8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보위국은 주민들의 동향과 민심 파악을 위해 이달 초 도 체신국에 7~9월까지 공중전화 통화 내용 녹음 필사를 종합문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도 보위국은 올해 특히 수해로 인한 경제난 심화로 주민들의 민심과 사상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공중전화 통화 내용 감시에 힘쓰고 있으며, 실제 공중전화를 통해 주민들이 국가를 비난하거나 정보를 노출하고 있지 않은지 분석하고 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개별 휴대전화 감시에 초점이 맞춰지자 최근 주민들은 중요하고 긴요한 얘기가 있으면 공중전화를 이용해 감시를 피하는 실정이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일상적인 통화조차도 국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감시체계에 주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북한산 석탄 실은 선박·석탄 억류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던 선박 씨씨나인(C Sea Nine)호와 석탄을 억류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17일 전했다. 캄보디아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법규에 따라 지난 5월 26일 팔라우 선적의 씨시나인호와 북한산 석탄 4800t을 동결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17일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결의 2270호는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캄보디아는 북한에 불법 유류를 제공한 커리저스호를 2020년 억류해 미국에 인계한 바 있다. 씨씨나인호는 지난 4월 말 북한 서해에 머물렀다 지도상에서 사라진 뒤 5월 초 다시 나타나 수상한 항적을 보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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