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20)
유튜브 ‘마약 체험’ 영상, 1020대 마약 호기심 부추겨
유튜브 등 인터넷에 마약류를 투약한 이후의 신체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이 유통되고 있어, 특히 1020세대에게 마약류의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류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18일 유튜브에 ‘마약 체험’을 검색한 결과 5건 이상의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이 게시돼 있었다. 이 영상들은 그 자체로 마약류를 권유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이 1020세대에게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높일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전 연령층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 6044명에서 지난해 2만 7611명으로 5년 사이 14.5%가 증가한 데 반해,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760명에서 지난해 9845명으로 같은 기간 27.2%가 증가했다.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보호출산 16건
작년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유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한 달간,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런 임신으로 낙태를 고심하던 중 보호출산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출산 이후 아이와 함께 ‘숙려 기간’을 보내면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 상담원과 상의해 보호출산을 철회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지난 한 달간 1만 8364명의 출생정보를 심평원으로 통보됐고, 전국 위기 임산부 대상 전화·대면 상담은 419건이 실시됐다.
美 국제종교자유위, 韓 방문해 북한 종교 자유 실태 조사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대표단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최근 전했다. 스티븐 슈넥 USCIRF 의장은 북한 정권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기록하는 한국 시민 사회 단체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1년부터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으며, 종교자유특별우려국은 정부가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USCIRF는 “북한에는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일성 주의와 김정일 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해 종교 신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USCIRF는 특히 지난해 4월 평안남도 통암 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됐으며,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성경 출처를 밝히는 것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북, 마약 유통업자와 연루된 간부들 체포
지난달 초 북한에서 필로폰을 유통한 30대 최모 씨와 여러 간부가 체포되는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최 씨는 소속 기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출근을 면제받는 8.3노동자로 10년 넘게 필로폰 판매를 해왔다. 지난 3월 한 지역 주민이 최 씨의 필로폰 거래가 의심된다며 시 안전부에 신고했다. 이후 시 안전부의 잠복 수사로 최 씨를 포함해 간부 9명을 체포했다. 한편, 최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보다 주민들의 관심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간부들의 처벌 수위라고 매체 소식통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함경남도 당위원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강조하며 “‘인간쓰레기들이 사용하는 필로폰을 썼으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사상교양이 진행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000년대 중반 제조기술이 알려지면서 필로폰은 급속도로 퍼졌고 이에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감시 임무를 부여받은 간부들이 오히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 성매매 종사자 증가…뇌물받고 눈감아 줘
북한에서 성매매를 비사회주의적 행태로 규정하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안전원을 뇌물로 매수하는 일도 흔하다며 1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50대 여성이 시 안전부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자신의 집을 성매매 장소로 20여 차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에 가담할 경우 무기교화형 또는 최대 사형을 선고받으며, 단순 조력자도 공개재판, 사상투쟁 등 망신주기식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이 여성은 노동단련형 6개월 처분을 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비사회주의적 범죄가 발생하면 비판대에 오를 수 있기에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으려 사건이 서둘러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성매매 알선자나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성매매에 대한 단속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소식통은 “단속하는 안전원도 성매매 주동자에게 돈을 받으니 단속이 제대로 되겠냐”며“나라가 가난하니 성매매로 돈 벌려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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