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6)
전국 학부모들, 음란유해 도서 유해성 없다 판정한 간윤위 규탄
지난해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에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를 청구했으나 간윤위가 11권만 심의할뿐 아니라 청소년 유해성이 없다고 판정해, 학부모단체들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윤위를 규탄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71개 학부모 단체들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성명을 통해 ”2023년 10월 10일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를 청구했으나, 간윤위는 출판의 자유를 빙자해 해당 법률을 임의로 해석하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2월 23일, 학부모 단체 대표들의 민원으로 그제서야 심의 요청된 66권 중 일부인 11권에 대해서만 심의했지만, 11권 모두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문’으로 의결했고 2월 26일 유선상으로 성의없이 통보했다. 이후 재심에서도 66권 중 47권만 유해성 없음으로 판정했다”며 “66권의 도서에 대한 공정한 판정으로 재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 수백 명 연합 동아리 조직해 마약 유통·투약 적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고 국내언론들이 5일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SNS에 ‘고급 외제차·호텔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제공하여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 중에는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 준비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마약 수사 대비 목적으로 A씨 등 9000여 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해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北, 농촌살림집 대가로 농민들에 거름 생산 강요
북한 당국이 농촌살림집을 지어준 당의 배려를 거론하며 당의 믿음에 보답하라고 농민들에게 거름 생산을 강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일 전했다. 매체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31일 “김매기만 끝내면 허리를 좀 펼 줄 알았는데 가을걷이 전까지 농민 1인당 풀 160톤, 부식토 10톤의 생산과제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현대적인 살림집을 지어주고 문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당(김정은)의 믿음에 보답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풀베기와 부식토 생산과제를 무조건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농장 초급당위원회의 지시”라며 “농민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거나 작업 과제를 줄 때마다 ‘당의 배려’를 운운하는데 이제는 그런 말만 나오면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또 소식통은 “과제로 떠안은 부식토는 ‘흑보산 비료’를 만드는데 쓰이며, 부식토가 없을 경우 니탄(이탄) 10톤, 혹은 말린 인분 100kg으로 대신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北 지방 의사들, 생계난 심화로 뇌물 받거나 농사 의존
북한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생계난이 갈수록 심화돼 식량 배급으로는 먹고살기가 어려워 뇌물을 받고 진단서를 써주거나 농사에 골몰하고 있다고 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에 “코로나 때도 의사들은 매달 열흘치 식량을 배급소에서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원군 탄광 지역의 의사 김모 씨(가명)는 주민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소량의 식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불법적인 장사를 하거나 동원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의사에게 식량을 주고 거짓으로 꾸며낸 진단서를 발급받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의약품도 없고 식량 배급량도 확 줄어 의사들이 먹고살려면 환자를 치료하기보다는 진단서를 떼주고 식량을 받거나 병원 부업지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 대북제재에도 광물 수출 확대 지시… 외화 확보 나서
북한 당국이 외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여러 무역회사에 수출 확대 지시를 내렸다고 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이번 지시에서 북한은 대북제재 대상인 철광석과 석탄 등 광물 자원의 수출을 포함해 냉동 수산물, 섬유, 전자제품 등의 수출도 늘리라고 지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71호는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베트남, 태국, 브라질, 중동 등 새로운 무역 경로 발굴을 강조했다. 한편, 내각은 이번 지시문에서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확대도 절실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내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최신 기계와 장비를 끌어들이는 사업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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